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항목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내용
1지역경제 영향① 투자 계획 (억원)
1지역경제 영향② 기금 납부 예정액 규모 (억원)
2고용 창출③ 전체 고용 창출 규모 (명)
2고용 창출④ 도민 고용 규모 (%) ※ 도민: 주민등록 상 제주도민을 기준으로 함
3관광산업 영향⑤ 관광 매력물로의 역할
3관광산업 영향⑥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천명)
4주거권⑦ 영업장과 주변 주거 지역 간 이격거리(m) -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주변 주거지역 간 거리
4주거권⑧ 영업장이 주민 주거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 영업장 주변쓰레기 및 소음공해 증가 등
5학습권⑨ 영업장과 주변 교육기관 간 이격거리(m) - 영업장 입구를 기준으로 주변 교육기관 간 거리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GIS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학습권⑩ 영업장이 주민 교육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의 저감 계획의 적정성 - 영업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 학생과 카지노 이용자와 접촉 및 문제발생 가능성 등
6사회·문화적 영향⑪ 부정적 영향: 도박중독 예방 방안, 사업자와 도민 간 갈등, 카지노 관련 범죄 및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6사회·문화적 영향⑫ 긍정적 영향: 지역사회의 문화 기회 확대, 문화시설, 공공시설 확충 등 도민 생활의 질 향상 기여 방안 등의 적정성
7환경적 영향⑬ 부정적 영향: 교통 및 통행 혼잡 등 도민 생활 환경 침해 및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방안 등의 적정성
7환경적 영향⑭ 긍정적 영향: 친환경 개발 및 운영방안,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계획, 기반시설 확충 기회 제공, 환경 복구 및 보호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환경 보존 활동 등에 대한 기여방안 등의 적정성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내용평가 내용평가 내용평가 내용
8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의 적정성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의 적정성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의 적정성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의 적정성
8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⑮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⑮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⑮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⑮ 주변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
8주변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기여 방안⑯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⑯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⑯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⑯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기여 방안의 적정성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내용평가 내용평가 내용평가 내용평가 내용
9지역주민 의견 조사⑰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주변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⑰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주변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⑰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주변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⑰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주변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⑰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주변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9지역주민 의견 조사⑱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⑱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⑱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⑱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⑱ 평가 대상인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에 대한 제주도민 설문조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항목(제13조의3 관련)
 ① 지역사회 영향 분야

 ② 지역사회 기여 분야

 ③ 도민 의견 수렴 분야

비 고
 1. “주변지역”이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의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주민”이란 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읍․면․동의 주민을 말한다.

[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

[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별표 2] 카지노사업장 표지(제18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허가 제 호↑
↑
↑
↑
↑
↑↑
11cm11cm↑
11cm11cm30cm30cm
↓30cm30cm
↓↓
↓
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업종명(한글) 업종명(영문)↓
40cm
40cm
←←←←40cm→→→→
(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제작상 유의사항) 1. 소재는 놋쇠로 한다. 2. 그림을 제외한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3. 표지의 두께는 5mm로 한다.

[별표 3]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영업구분영업종류
1. 테이블 게임 (Table Game)가. 룰렛(Roulette) 나. 블랙잭(Blackjack) 다. 크랩스(Craps, Dice) 라. 포커(Poker) 마. 바카라(Baccarat) 바. 다이사이(Tai Sai) 또는 식보(Sic Bo) 사. 빅휠(Big Wheel) 아. 빠이 까우(Pai Gow) 자. 판탄(Fan Tan) 차. 조커 세븐(Joker Seven) 카. 라운드 크랩스(Round Craps) 타. 트란타 콰란타(Trent Et Quarante) 파. 프렌치 볼(French Boule) 하. 차카락(Chuck - A - Luck) 거. 마작(Mahjong) 너. 카지노워(Casino War) 더. 기타 카드게임(Card Game)
2. 전자 게임 (Electronic Game Machine)가. 릴머신(Reel Machine) 나. 비디오게임(Video Game)
3. 전자테이블게임 (Electronic Table Game)가. 딜러운영 전자테이블게임 (Dealer Operated Electronic Table Game) 나. 완전자동 전자테이블게임 (Automated Electronic Table Game)
4. 기타 게임가. 키노(Keno) 나. 빙고(Bingo)

[별표 4]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표 5] 수수료

납부자금액
1.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허가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나. 변경허가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2. 조례 제17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20,000원
3.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릴머신, 비디오게임 및 전자테이블게임만 해당한다)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대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25,000원(1대당)

[별표 6]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 제 명관련 조항
1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방법제12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1호서식
2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 방법제1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3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4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영업개시 신고 등제14조, 별지 제6호서식
5카지노업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제16조제1항~제3항, 별지 제8호서식
6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 방법과 배당금 신고 방법제19조제2항, 별지 제10호서식
7카지노업의 시설 및 기구 기준제20조
8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등제21조, 별지 제11호서식
9카지노 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의무제24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10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준칙제29조제1항, 별표 3
11카지노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0조제1항, 별표 6
12카지노업 허가 등의 수수료제32조,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8.12.31.>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4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4차
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조례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2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2)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나.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7조 제2항취소
다.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3호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취소
라. 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시정명령취소
마.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취소
바.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카지노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5호사업정지 3개월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시정명령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아. 법 제22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2조 제2항취소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차. 법 제27조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 제2항 제2호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사업정지 6개월
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2호사업정지 3개월취소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정지 3개월취소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4) 카지노영업소에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경우 가) 고의로 입장시킨 경우사업정지 3개월취소
나) 과실로 입장시킨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사업정지 3개월취소
8)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10) 조례 별표 4의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타.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3호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3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취소
4)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사업정지 3개월취소
5)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1년 이상 지연한 경우취소
파.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8호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취소
하. 카지노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 제19호시정명령사업정지 10일사업정지 20일취소

[별지 제1호서식] 카지노업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2.30.> 카지노업허가 신청서(앞 쪽)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면 적면 적면 적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영업종류
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카지노기구명
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 규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예정)일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검토→→→결정→→허가증발급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뒤 쪽)
신청인 (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인 (대표자)제출서류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와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 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 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30.>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처리기간 : 6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면 적면 적면 적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지역투자사업투자사업투자사업
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USD ( 원 상당)투자방법투자방법투자방법
카지노업설치장소카지노업설치장소카지노업설치장소카지노업설치장소카지노업설치장소카지노업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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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제출서류: 뒤쪽 참조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10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수접수→→→검토→→→결정→→허가증발급허가증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 대장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1. 대 표 자2. 생년월일
3. 주 소
4. 상 호(명칭)
5. 영업소 소재지
6. 영 업 의 종 류
7. 시 설 명(개수)
8. 기 구 명(대수)
9. 허 가 의 조 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4호서식] 카지노업 허가대장

허가 번호허가 연월일상호 (명칭)대표자명대표자명영업장소 (전화번호)전 용 영업장 면 적 (㎡)시 설 종 류 (개수)영업 및 기구종류 (대수)허 가 근 거
허가 번호허가 연월일상호 (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영업장소 (전화번호)전 용 영업장 면 적 (㎡)시 설 종 류 (개수)영업 및 기구종류 (대수)허 가 근 거

[별지 제5호서식]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3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 )(전화: )(전화: )
④상호(명칭)④상호(명칭)
⑤영업소소재지⑤영업소소재지(전화: )(전화: )(전화: )
⑥허가번호⑥허가번호
⑦허가연월일⑦허가연월일. . .. . .. . .
⑧재발급사유⑧재발급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2조제8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3,000원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14일14일
신 청 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④상 호(명 칭)④상 호(명 칭)
⑤영 업 장 소 재 지⑤영 업 장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카지노영업장소재지⑥카지노영업장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⑦허가번호 및 일자⑦허가번호 및 일자허가번호 : 일자 :허가번호 : 일자 :허가번호 : 일자 :허가번호 : 일자 :허가번호 : 일자 :허가번호 : 일자 :
⑧영 업 개 시 일 자⑧영 업 개 시 일 자
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카지노전산시설. . .. . .. . .. . .. . .
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⑨시설 및 기구설치 완료일자카지노 기구.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수수료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50,000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담당부서)
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접 수
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수 리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수 리

[별지 제7호서식]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14일14일
신 청 인①성명(대표자)②생 년 월 일
신 청 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수 탁 인④성명(대표자)⑤생 년 월 일
수 탁 인⑥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⑦ 카지노업의 상호 (명칭)․허 가 번 호⑦ 카지노업의 상호 (명칭)․허 가 번 호
⑧영 업 장 의 소 재 지⑧영 업 장 의 소 재 지
⑨위 탁 사 유⑨위 탁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업의 위탁경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위탁인 (서명 또는 인) 수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수수료
※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 제출서류 : 뒤쪽 참조20,000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담당부서)제주특별자치도지사(카지노담당부서)
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접 수
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신 고→접 수
↓
검 토
↓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수 리
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허가증 교부←수 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 ] 카지노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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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
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인(신고인)신청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호(명칭)상호(명칭)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허가연월일
변경내용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수수료 (변경허가의 경우만 수수료 있고,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신고)인 제출서류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50,000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신청(신고)서 작성신청(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정결 정결 정결 정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신청(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일1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영업소와 소재지(명칭)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휴업 또는 폐업 사유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휴업 또는 폐업 범위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휴업기간휴업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검 토검 토수 리수 리수 리
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처리기간: ㆍ신고 – 20일 ㆍ변경 신고 - 15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 (명칭)영업소와 소재지 (명칭)영업소와 소재지 (명칭)
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1. 변경계획서 2.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 1부 3.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 1부 4.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결 정결 정결 정결 정통지통지
신고인신고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12.31.>

[별지 제11호서식]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카지노 전산시설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처리기간 : 10일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검사대상시설검사대상시설검사대상시설
검사대상 시설의 소재지검사대상 시설의 소재지검사대상 시설의 소재지
검사완료희망일검사완료희망일검사완료희망일
검사신청사유검사신청사유검사신청사유[ ]영업개시전 검사[ ]영업개시전 검사[ ]영업개시전 검사[ ]영업개시전 검사[ ]검사 유효기간 도래[ ]검사 유효기간 도래[ ]검사 유효기간 도래[ ]검사 유효기간 도래[ ]영업장 이전[ ]영업장 이전[ ]영업장 이전[ ]영업장 이전[ ]영업장 이전[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1. 전산장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2. 부문별 세부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장소 3. 프로그램권한 등록조서 4. 프로그램권한 등록부 5. 전산실 관리장비 설치 현황 ※ 다만, 주전산기를 제외한 단말기만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 할 수 있다.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사검사결정결정결정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11.13.>

[별지 제12호서식]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12.31.>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
검사신청 연월일대상 기구 및 시설신청자신청자신청자세부 검사 품명검 사 연월일검 사 연월일검사 결과검사 기관검사원 직위ㆍ 성명부서장 확인
검사신청 연월일대상 기구 및 시설영업 소명소재지성명세부 검사 품명검 사 연월일검 사 연월일검사 결과검사 기관검사원 직위ㆍ 성명부서장 확인

[별지 제13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처리기간 : 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제품명 및 형식제품명 및 형식제품명 및 형식[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릴머신 [ ]비디오게임 [ ]전자테이블게임
제품 수량제품 수량제품 수량
제품의 소재지제품의 소재지제품의 소재지
제조(수입)업소제조(수입)업소제조(수입)업소
제조(수입)일자제조(수입)일자제조(수입)일자
검사(수입)번호검사(수입)번호검사(수입)번호
검사신청사유검사신청사유검사신청사유[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신규 반입･사용 [ ]영업 방법 변경 [ ]검사 유효기간 만료 [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 ]기구 철거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 ․ 제조업자 ‧ 제조연월일 ‧ 제조번호 ‧ 규격 ‧ 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율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합니다)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 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플레이터미널 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대당 25000원 (다만, 기구철거와 동일기구의 보완사항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플레이터미널 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대당 25000원 (다만, 기구철거와 동일기구의 보완사항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수수료 가. 신규로 반입․사용하려거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사하는 경우: 대당 189,000원(전자테이블게임기구는 플레이터미널 당 189000원) 나. 가목 외의 경우: 대당 25000원 (다만, 기구철거와 동일기구의 보완사항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사검사결정결정결정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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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11.13.>

[별지 제14호서식]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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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
제작등록번호제작등록번호
제작등록번호제작등록번호
합격유효기간합격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합격유효기간합격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합격유효기간합격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합격유효기간합격유효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모델명모델명
모델명모델명60mm60mm60mm60mm60mm60mm
모델명모델명60mm60mm60mm60mm60mm60mm
규격규격60mm60mm60mm60mm60mm60mm
규격규격
제작자제작자
제작자제작자
연락처(A/S)연락처(A/S)
연락처(A/S)연락처(A/S)
연락처(A/S)연락처(A/S)
검사일검사일. . .. . .. . .. . .. . .
검사기관검사기관(인)(인)(인)(인)(인)
검사기관검사기관(인)(인)(인)(인)(인)
※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바탕에는 무궁화를 인쇄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종별집행관청[별지 제15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업체(또는 종사원)명허가등록 또는 자격번호처분사유처분사항처분내용 처분일자처분자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ㆍ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카지노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카지노업종합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리ㆍ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4.14.>1. 카지노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카지노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 및 해소대책4. 카지노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5. 카지노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불법영업 근절 대책6. 카지노업이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7. 카지노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업 추진)

제3조의2(사업 추진)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카지노 관광객의 유치 지원2.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3. 카지노업 전문인력 양성4. 국내외 카지노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ㆍ강화5. 카지노업 관련 국제 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6. 카지노 연관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2.12.30.]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삭제<2018.12.3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1. 카지노업의 관리ㆍ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4.>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 중 5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2022.12.30.>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카지노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7. 15.>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정당법」에 따른 당원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카지노업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4. 7. 15.>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허가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2. 정관(법인만 해당한다)3. 사업계획서4.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5. 법 제2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3.22.>1. 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2. 장기수지 전망3. 인력수급 및 관리계획4. 영업시설의 개요(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5.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4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2. 제주특별법 제2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2. 건축물대장3. 전기안전점검확인서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⑥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허가(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⑦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⑧ 제7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4.14., 2024. 7. 15.>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3.22., 2021.4.14., 2024. 7. 15.>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삭제<2018.12.31.>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장기수지전망·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상생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제주특별자자치도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여객선이 2만 톤급 이상으로 도지사가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한 다음 달부터 연단위로 계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다(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 7. 15.>1. 제주특별자치도의 외래관광객 및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2.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4.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규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제1항제1호마목의 세부 허가 기준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총톤수2. 허가가능업체 수3. 허가절차 및 방법④ 도지사는 신규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제13조의2(카지노사업 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2.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가. 제16조제1항제2호나. 제16조제1항제4호의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하여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사업 영향평가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13조의3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4.14.>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4.14.>1. 지역사회 영향(지역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등) 분야2. 지역사회 기여 분야3. 도민 의견 수렴 분야⑥ 영향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카지노의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라 그 기준과 배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4.>⑦ 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4.>[본조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21.4.14.]

제13조의3(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제13조의3(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사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4.>1. 제13조의2에 따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2.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제목개정 2021.4.14.]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

제14조(영업의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 등)① 제주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의 장소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관광숙박업 중 5성급 호텔업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30.>② 제주특별법 제243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호텔업시설이「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등급결정을 받은 후로 한다. <개정 2016.12.30.>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2.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허가 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허가 시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개시 신고를 한 자가 제주특별법 제243조제6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카지노업 위탁경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 7. 15.>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1의2.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3.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15조(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① 카지노업(제주특별법 제243조에 따른 카지노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1. 대표자의 변경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3.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로의 영업장소 위치 변경4.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6.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주전산기 및 카지노관리시스템의 변경 또는 교체7. 제19조에 따른 영업종류의 변경②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미만의 변경 또는 교체2.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3. 임원의 변경4.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중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대상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③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⑤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에 따른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소의 위치 및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⑦ 도지사는 제1항제4호 영업장소의 면적변경과 관련하여 증가규모와 기존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전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22.>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3.22., 2021.4.14.>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등)

제17조(카지노업의 지위승계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이란 제20조제1항제1호의 카지노업 전용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② 삭제<2016.12.30.>③ 삭제<2016.12.30.>④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8조제8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카지노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에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2024. 7. 15.>[제목개정 2020.11.13.]

제18조(카지노사업장의 표지)

제18조(카지노사업장의 표지) 카지노사업자는 사업장에 별표 2의 카지노사업장 표지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19조(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4.14., 2024. 7. 15.>②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카지노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등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 7. 15.>1.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설명서2. 영업종류별 배당금에 관한 설명서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설명서 보조자료(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0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4. 7. 15.>1. 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영업장2. 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3. 제19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4. 출납창구5. 집전함 내의 현금, 수표, 기타 유가증권 등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실6. 칩의 보관 및 수불 업무를 담당하는 칩스뱅크7.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전산시설8.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사업장 내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1. 하드웨어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2. 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3.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4. 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5. 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③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3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

제21조(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카지노전산시설(이하 “카지노전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13., 2024. 7. 15.>1. 신규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날(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 이행의 신고를 한 날)부터 15일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3.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영업장 이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을 변경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교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4.14.>③ 제1항에 따라 카지노전산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신청서에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 등)

제22조(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검사의 소요기간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3. 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검사의 증명에 관한 사항5. 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2020.11.13.>③ 도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23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①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검사 절차를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3.>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24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전자 게임기구 및 전자테이블게임기구의 규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2020.11.13., 2021.4.14.>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배당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4. 7. 15.>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3. 봉인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봉인해제 또는 영업장소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변조 확인 및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제조업자·제조연월일·제조번호·규격·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3. 카지노기구 도면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배당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 또는 영업방법을 변경하여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1.4.14.>1. 카지노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3. 별지 제12호서식의 카지노시설·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ㆍ보관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024. 7. 15.>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4조의2(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제24조의2(카지노기구의 검사 업무규정 등) 검사 업무규정 작성, 검사기록부의 작성ㆍ비치ㆍ보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4.>[본조신설 2016.12.30.][전문개정 2020.11.13.]

제25조(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제25조(카지노 종사원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5.>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제26조(카지노 종사원의 관리)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게임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아니 되는 등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

제27조(전문모집인의 관리)①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제28조(전문모집인과의 계약 범위) 카지노사업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2.12.30.>

제29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4.14., 2024. 7. 15.>②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준칙을 이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를 따른다.

제3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0조(행정처분의 기준 등)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12.30., 2021.4.14., 2024. 7. 15.>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31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 및 영 제35조를 각각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1.4.14., 2024. 7. 15.>

제32조(수수료)

제32조(수수료)① 제주특별법 제244조제2항 및 법 제79조제2호ㆍ제5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1.4.14., 2024. 7. 15.>② 삭제<2020.11.13.>③ 삭제<2020.11.13.>④ 삭제<2020.11.13.>

제33조

제33조 삭제<2020.11.1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2024. 7. 15.>[전문개정 2016.12.30.]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