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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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심의 안건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계룡시 ○○(동ㆍ면)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ha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1, 2, 3, 4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3. 검토 내용(예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 기타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5. 참고사항
붙임 : 1.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2.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3. 토석류 및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표 1부.
 4. 지역주민의 의견, 홍보 및 교육 관련 내용(필요시) 1부.
 5. 예방공법 전문가 자문 내용(필요시) 1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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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의 결 서
❍ 제○차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 . . .
 계룡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