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남편 (부)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남편 (부)

주 소

아내 (처)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아내 (처)

주 소

지급 계좌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혼 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금산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증명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항목 : 신청자 인적사항 등 결혼 축하금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 이용목적 : 결혼 축하금 지급, 지급 대장 관리 ○ 보유 및 이용 기간 :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 보존 기간 ( 보존 기간 지난 문서 폐기. 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 대장은 보존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 ․ 면장 ( 인 )

첨부 서류 : 통장 사본 1부 추가 서류 : 출입국 사실 증명서․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 축하금․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 축하금․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 축하금․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인은 금산군에서 지급 받은 결혼 축하금에 대하여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최초 결혼 축하금 지원 기간 중 부부가 이혼할 경우나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 축하금 지원이 중단됨을 인지하고 허위로 지원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된 결혼 축하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보호자)은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와 결혼 축하금 지원 이행서약서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앞면 ]

[ 뒷면 ]

 ※ 인적변동 정보 : 사망, 말소, 거주 불명, 성명/주민등록 변경 등
3. 이용 기관의 명칭 :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담당자 확인사항

가족 관계 사항 - □출생 사실 □다문화가정 여부(□예 □아니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 앞쪽 ]

담당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자 또는 손 ( ) 째 주민등록표상 전입 일자 ( 년 월 일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처리 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집전화

출산자 (산모)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 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출생지원금 (연차별 분할 지급) - 첫째 500만원 - 둘째 700만원 - 셋째 1,000만원 - 넷째 이상 2,000만원

□ ( )째 자녀(이름 : ) □ 전입일 : 년 월 일 □ 거주 기간 [ ] 충족 / [ ] 미충족 ( 1년 도래일 : 년 월 일 ) - 거주 기간 미충족인경우 1년 도래일 이후에 출생지원금을 지급함 ( 조례제3조 )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출생지원금 수급 자격을 상실 하였음에도 출생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출생지원금을 받을 시 환수조치 함 ( 조례 제10조 제11조 ) 이름 ( 서명 ) ※ 신청인/수령인 ( *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 사유기재 )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유축기 무료 대여

- 출산 후 3주간 대여 ※ 사전 예약제로 보건소 전화 문의 ☏ 041) 750-4387, 4388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 행복 키움 수당

- 월 10만원으로 매월 20일 지급 ( 만36개월까지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전국 공통 서비스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전국 공통 서비스

해산급여

※ 출생자 모두 기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전국 공통 서비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국 공통 서비스

전기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 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전국 공통 서비스

다자녀(3명 이상) 지역 난방비 경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 명칭 등은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 뒤쪽 ]	[ 뒤쪽 ]	[ 뒤쪽 ]	[ 뒤쪽 ]
해산급여 대상 여부	저소득층 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 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 자격 조회 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 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ㆍ면ㆍ동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금산군수 귀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 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 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결혼축하금 관리대장

일련 번호

읍면

지원대상 인적사항

전화번호

신청일

전입일 (충족/미충족)

지원금액 (단위:천원)

결혼축하금 최초지급일(1차)

차년도 지급일

계좌번호

비고

일련 번호

읍면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전화번호

신청일

전입일 (충족/미충족)

지원금액 (단위:천원)

결혼축하금 최초지급일(1차)

2차

3차

계좌번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출생지원금 관리대장

번호

읍면

출생아 인적사항

부 또는 모 인적사항

전화 번호

신청일

전입일 (충족/ 미충족)

지원 기준 순위

지원금액 (단위:천원)

출생지원금 최초지급일 1차

차년도 지급일

계좌번호

비고

번호

읍면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전화 번호

신청일

전입일 (충족/ 미충족)

지원 기준 순위

지원금액 (단위:천원)

출생지원금 최초지급일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계좌번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결혼 및 자녀의 출생과 양육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축하금”이란 혼인한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출생지원금”이란 자녀(입양일을 기준으로 하여 1세 미만인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생 및 입양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3. “지원대상자”란 대상아의 보호자로서 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결혼축하금은 혼인 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49세 이하이면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로 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30.>② 출생지원금은 부 또는 모가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자녀의 출생일(입양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4. 5. 10.>③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축하금 300만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00만원 지급2. 2차 지급 :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3. 3차 지급 : 2차 지급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지급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다만 자녀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그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5. 10.>1. 첫째 자녀 :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5회 분할 지급)2. 둘째 자녀 : 7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회 분할 지급)3. 셋째 자녀 : 1,0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10회 분할 지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혼 축하금과 출생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1.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차 지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 <개정 2023.12.20.>2. 신청서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가. 1차 지급 :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나. 2차 지급 이상 : 1차 지급일이 속한 달④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가 재혼한 경우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부(公簿)]에 기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손위 자녀의 사망, 자녀의 입양, 보호자의 재혼 등은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① 결혼축하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0.><개정 2024. 5. 10.>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생지원금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4. 5. 1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공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지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지원 대상자가 군 내 다른 읍·면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현황을 신거주지의 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제6조(결혼·출생·양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영유아·출생아 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혼인한 부부에 대한 임신 및 출생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개정 2024. 5. 10.>2. 임산부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3. 출생 및 양육에 필요한 금품 등 <개정 2024. 5. 10.>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 및 모자보건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 중지 등)

제7조(지원 중지 등)① 군수는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4. 5. 10.>1. 결혼축하금 지원 기간 중 이혼할 경우2.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출생지원금인 경우 자녀를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5. 10.>3.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받던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에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축하금 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