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1]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분기준

 
[별표2]
신안권역 희망센터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체험에 따른 비용 등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받은 자의 운영규약에 따름.
※ 시설의 사용은 1박2일(당일14:00~익일12:00)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5.4.15.>

[별지 제2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제2항 관련)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위탁 운영 협약서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이하 “신안권역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① “갑”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을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OOOO년 O월 O일부터 OOOO년 O월 O까지 한다.(3년 이내)
 ③ “갑”은 “을”에게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갑”의 소유인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외 4개리(8개 마을) 일원에 있는 신안권역 군유재산( )을 제2항의 기간 동안 위탁하게 한다.
제2조(수탁자 의무) “을”은 조례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재산관리) ① “을”은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약정 목적 수행 상 부득이하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 목적의 변경
 2. 수탁재산에 대한 제한 물건의 설정
 3. 수탁재산의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 행위
 ③ “을”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신안권역 시설의 즉시 수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익금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탁시설 및 내부 시설장비의 훼손·잃어버림,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① “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의 보수 등 취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훼손 또는 잃어버릴 시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설치 구입한 재산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명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며 감정 필요시 감정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 협약체결 시 재산(물품, 장비를 포함한다) 목록을 2부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1부씩 관리한다.
제5조(위탁기간 연장 및 해제) “을”이 위탁기간을 연장 및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끝났거나 위탁 해제 사유가 발생시에는 “을”은 신안권역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물품을 “갑”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을”은 위 협약서 외에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위탁자) 금산군수 (인)
 을(수탁자) (인)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 사용신청서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제3항 관련)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협약서 제4조 관련)
비품 및 장비 관리대장
 (단위 : 원)

 ○ 구 분: 군예산, 자체 수입으로 구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