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 12. 31.>,<개정 2017. 3. 30.>,<개정 2026. 4. 30.>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료 징수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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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주 사전 예약자 명단(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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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차계약서(제11조제2항 관련)
□ 월세

제2조(계약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3.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 어느 한 곳에 재학하지 않을 경우
 4. 임차인과 아토피·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소지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다만, 임차인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인 자녀의 보호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ㆍ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매 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금산군수 
임차인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