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세노점상전업자금확보 및 융자에 따른 협약서
금 산 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확보및융자따른협약서
법질서확립을 위한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노점상의 전업자금을 군보조금관 리조례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전업 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자금확보 및 융자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 지급에 관하여
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은행장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자금조달) “갑”은 년 하반기에 소요될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원을 년별 우대금리자금으로 “을”에게 확보하도록 의뢰하고 “을”은 년 월 일 까지 당해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조 (융자대상자 통보)“갑”은 특례우대금리자금 원의 범위안에서 영세노점상 전업지원자금 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을”에게 통보한다.
제3조 (자금의 융자) ①본 자금은 금산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전업을 희망하는 영세노점상에 한하여 융자한다.
②자금의 용도는 생계전업자금에 한하고 개인별 융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③융자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 기간에 한하여 2차 보전한다.
④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을”의 일반자금 대출의 최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⑤“을”은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을”은 “갑”이 통보한 대상자별 융자금을 전액 융자하되 융자절차와 이자붙임 및 상환방법 등은 “을”의 내규에 의하고 자금회수도 “을”이 책임진다.
⑦자금융자는 영세노점상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금고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제4조 (이자보전금의 지급) 이자보전금은 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이자보전금을 지급한다.
①“갑”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년 5%)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6%) 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을 “울”에게 지급한다.
②“을”은 월별로 익월 15일까지 별첨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자보전금 지급을 신청 해야 한다.
③“갑”은 이자보전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통보사항) “을”은 별첨 제2호 서식에 의한 자금운용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간) 본 협약에 약정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법규해석등) ①본 협약의 법규해석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을 예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갑”과 “을”이 상 호협의 결정한다.
년 월 일
“갑” 금 산 군 수 
“을” 은행장 
(별첨 제1호 서식)
이 자 보 전 금 지 급 신 청 서
년 월 일
은행장 
금 산 군 수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자 금 운 영 상 황
(단위 : 백만원/ 명)
○ 금산군 융자금심사위원회 심의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추천신청서에 대한 생활 실태 등 유의해야 할 사항
• 자산보유상황 340만원 이하, 54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1인당 월평균 소득 46천원 이하, 54천원 이하
80천원 이하, 80천원 이상
•주거상황 : 월세무료임대, 전세, 자가
•생계유지 형태 : 노점상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가구원구성 : 근무능력자 - 1인, 2인, 3인
•기타사항 : 가구원수 계 남 여
※ 각 항목별 배점율은 시군에서 적의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4.15.>
융 자 추 천 신 청 서

 위와 같이 노점상 전업생계자금 융자추천을 얻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금 산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철 거 노 점 상 전 업 자 금 융 자 자 명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