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30 시행 2015-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

신 청 인	상 호			종 업 원 수	종 업 원 수
신 청 인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품 목	품 목			수 량
공장소재지	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2. 심사결과
허 가	허 가		불 허
불허시 사유	불허시 사유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품질인증 심사서(품목별 기준, 시설기준)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4조관련〉<개정 2015.3.30.>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품질인증대장

월일	지정 번호	인 증 자	인 증 자	인 증 자	인증품목	비고
월일	지정 번호	성 명	상호	주소	인증품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5조관련〉
품질인증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품질인증마크사용신청서

식품제조 가공업소명			종 업 원 수	종 업 원 수
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2. 신청사항	2. 신청사항	2. 신청사항	2. 신청사항	2. 신청사항	2. 신청사항
제품명	제품명	생산량	생산량	신청량	신청량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첨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위와 같이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하였기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금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제6조관련〉<개정 2015.3.30.>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품질인증품목출하및스티커관리대장

사용 권자	성 명	성 명				법인명	법인명	법인명
사용 권자	주 소	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품목명
연월일	생산량	출하상황	출하상황	출하상황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확인자
연월일	생산량	출하량	출하량	출하처	교부량	사용번호	사용번호	사용번호	사용번호	사용번호	확인자
연월일	생산량	출하량	출하량	출하처	교부량	시작	시작	끝	끝	끝	확인자
수입				지 출			잔 량	잔 량	잔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10편 인삼약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7조관련〉<개정 2015.3.30.>
품질인증 품목출하 및 스티커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인증의 신청)

제2조(품질인증의 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대상자는 우리군에 식품 제조업이나 가공업 신고를 한 사람(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 수시신청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제3조(신청의 제한)

제3조(신청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인삼약초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품질인증제품 심의)

제4조(품질인증제품 심의)① 품질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심사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서 교부)

제5조(품질인증서 교부)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품질인증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

제6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시 품목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① 조례 제7조제2항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인증마크는 정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2.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출하 및 스티커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8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정성,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생산·유통과정에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대광고 나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