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등 지원 신청서

※ 면허 반납시‘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면허 반납시‘모든 종류 (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됩니다. 동의하십니까?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재정지원 통합처리 신청서
□ 예 □ 아니오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반납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한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취소일 기준 1년 후 다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즉시
※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납한 면허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즉시 폐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운전면허 반납(취소) 신청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면허 번호면허 번호면허 번호성별성별남( ) 여( )남( ) 여( )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휴대전화전화번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반납 보상신청
신청자신청자신청자[ ] 70세 ~ 74세 [ ] 75세 이상[ ] 70세 ~ 74세 [ ] 75세 이상[ ] 70세 ~ 74세 [ ] 75세 이상[ ] 70세 ~ 74세 [ ] 75세 이상[ ] 70세 ~ 74세 [ ] 75세 이상지원유형지원유형[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 30만원(현금,연간) / 74세까지 [ ] 20만원(보령사랑상품권)/1회지급
계좌정보 (70~74세)계좌정보 (70~74세)계좌정보 (70~74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금융 기관명금융 기관명금융 기관명
계좌정보 (70~74세)계좌정보 (70~74세)계좌정보 (70~74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적정 여부 확인 ( ) 2.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인지 확인 ( ) 3. 신청자 연령에 따른 지원유형 확인 ( ) (확 인 자) 직급 성명: (서명)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 2. 신분증 사본 (2부) (원형 1부, 절취 후 1부) ( ) 3. 통장 사본(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만 제출)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25. 5.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025.5.12.>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025.5.12.>1. 70세∼74세: 연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3.9.20, 2025.5.12.>2. 75세 이상: 20만원 상당의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개정 2023.9.20, 2025.5.12.>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5.5.1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2.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개정 2025.5.12.>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삭제 <2025.5.12.>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것을 안내ㆍ지도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