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담 당 자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담당업무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검 찰 청	검 찰 청	경 찰 서	경 찰 서	고소ㆍ고발	고소ㆍ고발	민사(기타)	민사(기타)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	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	지 원 금 액	금 원	금 원	금 원	지 원 일 시	지 원 일 시
사 건 개 요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그 밖의 서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인) 보령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당 사 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 결 결 과
판 결 일 자			소송물가액
판 결 이 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
 ○ ○ 실 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송비용 신청)

제2조(소송비용 신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개정 2026. 2. 10.>3.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조(소송결과 제출)

제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