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

연 번연 번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제2조 관련)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대상자 구 분1순위1순위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대상자 구 분2순위2순위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2순위2순위
입 주 신청자입 주 신청자생년월일대상자 구 분3순위3순위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3순위3순위
주 소주 소대상자 구 분4순위4순위
전화번호전화번호대상자 구 분4순위4순위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는 현재부분까지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입주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배점확인내용득점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가구원 형태 유형별 내용
총 계총 계총 계총 계총 계10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세대주 연 령 (20점)80세 이상80세 이상80세 이상80세 이상2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세대주 연 령 (20점)75세 이상~80세 미만75세 이상~80세 미만75세 이상~80세 미만75세 이상~80세 미만1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세대주 연 령 (20점)70세 이상~75세 미만70세 이상~75세 미만70세 이상~75세 미만70세 이상~75세 미만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세대주 연 령 (20점)70세 미만70세 미만70세 미만70세 미만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궁촌동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2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궁촌동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18•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궁촌동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16•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궁촌동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1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궁촌동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1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국가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보령시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10년 이상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보령시 거주기간 (20점)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7년 이상~10년 미만18•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보령시 거주기간 (20점)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16•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보령시 거주기간 (20점)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2년 이상~5년 미만14•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보령시 거주기간 (20점)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6개월 이상~2년 미만12•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3유형 3유형 3유형 32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2유형 2유형 2유형 215•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가구원 형 태 (20점)유형 1유형 1유형 1유형 110•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조사자 직(급) : 성 명 : (인)
궁촌동우리 동네살리기 사업구역 거주여부 (20점)거주거주거주거주20주무관팀 장팀 장과 장
궁촌동우리 동네살리기 사업구역 거주여부 (20점)거주거주거주거주20
궁촌동우리 동네살리기 사업구역 거주여부 (20점)미거주미거주미거주미거주0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1. 가족관계정보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7.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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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9.20.>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제5조제1항 관련)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납부장소
원원임대인이 지정하는 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제5조제1항 관련)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보령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30-5번지 일원
 건 물 :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동 공동홈(임대주택) 호 
2. 임차기간 :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4. 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5. 퇴거 등 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첨부 :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년 월 일 
임대인(위탁자) 주 소 : 
 성 명 : 보 령 시 장 (인) 
 
임차인(수탁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5조제4항 관련)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욕실 및 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록 및 열쇠 분전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덕트문
방도어록 및 열쇠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싱크대
방도배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레인지후드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수도꼭지
보일러실보일러주방배수구
보일러실온수탱크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욕실 (화장실)도어록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변기, 세척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대인 : 보령시장 (인) 임차인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제5조제4항 관련)
 임대주택 호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보호구분 (해당에 ○표)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생년월일•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차상위계층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차상위계층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계약자 (세대주)학력(학교명)학력(학교명)•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차상위계층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차상위계층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 • 장애인(장애수당) ( ) • 차상위계층 ( ) • 국가유공자 ( ) • 보훈보상대상자 ( )
특이 사항
계약자(사진)계약자(사진)계약자(사진)계약자(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제7조제3항 관련)
 임대주택 호

[별지 제5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 장결 재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결 재
호수보수일자보수내용수 량단 가단 가공사금액공사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세대별 시설물 보수 관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자 신청)

제2조(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이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10.>1. 제1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2. 제2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3. 제3순위: 대천4동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4. 제4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거주기간)

제4조(거주기간)① 공동홈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입주계약 등)

제5조(입주계약 등)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② 입주자는 공동홈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③ 시장이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④ 시장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계약(재계약 포함)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증액이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7조(입주자 관리)

제7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8조(퇴거 등 조치)

제8조(퇴거 등 조치)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제9조(유지 보수 등)

제9조(유지 보수 등)① 공동홈에 대해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