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별표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설명
 1) 전용색상
 2) 표장도형은 일관된 색상이미지를 전달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전용색상을 유지해야 하며, 제작매체의 재질의 차이로 인한 규정 색상의 오차범위는 ±10%를 벗어나지 않게 구현되어야 한다.
 3)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표장도형 내부의 글자 색상은 표장도형 색상과 대비되는 흰색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글자색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시방법
 1)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2) 위치: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보령시 넝쿨강낭콩 관리기준

〔별표 2〕
보령시 넝쿨강낭콩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관리기준의 준수
 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넝쿨강낭콩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다.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생산기준
 가. 재배포장은 보령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밭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나.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시비는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하되 재배기간, 토양조건, 품종, 생육 상태 등에 따라 시비량을 조절한다.
 라.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넝쿨강낭콩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마. 수확한 넝쿨강낭콩은 농산물 표준규격(규격번호 : 7051](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4-53호)을 고려하여 설정한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넝쿨강낭콩은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부패 또는 변질, 형상불량 등이 품질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결점은 피해가 경미하여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 
3. 판매기준
 가. 보령시장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등급기준]의 특품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보령시 넝쿨강낭콩을 출하할 때에는 [보령시 넝쿨콩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4. 생산이력 추적 관리
 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넝쿨강낭콩이 보령시 넝쿨강낭콩에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 가능하도록 생산자는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넝쿨강낭콩 생산자는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보령시 넝쿨강낭콩 생산량 기록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관리기준의 개정과 보완
 가. 상표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별표 3]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표 3〕
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제3항 관련)
1. 출하전 조사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변동 상황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출하실적
 4) 시행규칙 제13조(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처분의 준수 여부
 나.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1) 시행규칙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라 제출된 생산 계획서,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등의 서류에서 정한 사항의 적정 여부
 2)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규격 및 품질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사용승인 대상품목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
2. 출하 후 조사
□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용승인 대상품목(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나 그 사용 여부
 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및 사용승인 대상품목 표시의 적정여부
 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승인 대상품목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
 라. 사용승인 대상품목 관련 장부 기록의 적정여부
 마. 사용승인 대상품목 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입회
□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유통과정 추적조사
□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5. 시료의 채취 및 검사
 가. 품질관리원은 조사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나. 시료를 수거할 때에 생산자․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시료채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검사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별표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별표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시」 전역으로 한다. 
2.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보령시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보령시 권역을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으로 한다.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3.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보령시는 동경 125°57′~ 동경 126°44′, 북위 36°10′~ 북위 36°31′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홍성군․태안군, 동쪽으로 청양군․부여군, 남쪽으로 서천군과 접하고, 서쪽으로 114.9㎞의 해안선이 황해에 면한다.
□ 보령시는 바다에 면하여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 내륙보다 겨울의 기온이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많아 황해에 개방된 해안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넝쿨강낭콩이 생산되고 있어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보령시 넝쿨강낭콩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 보호는 물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등을 더욱 유지 발전시키고자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을 보령시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별표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표 5〕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생산량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출하량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4호서식〕
보령시 넝쿨강낭콩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신 청 인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 청 품 목 :
 
위 신청인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기준, 관리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하며, 
2.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원의 조사나 열람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을 것이며, 
3.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 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4.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의 승인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보 령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6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보령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포장재사용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