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④ 어선의 명칭⑤ 어선번호⑤ 어선번호⑤ 어선번호
신 청 인⑥ 어업의 종류⑦ 허가번호⑦ 허가번호⑦ 허가번호
허가신청내용⑧ 신청면적㎡㎡㎡㎡㎡
허가신청내용⑨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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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 허가증

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④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⑤ 허 가 위 치
⑥ 허 가 면 적㎡㎡㎡
「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령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④ 허 가 위 치
⑤ 허 가 면 적㎡㎡㎡
⑥ 허 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⑦ 취 소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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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의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의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의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의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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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허가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허가기간허가구획허가면적허가취소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어구 어망 수선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④ 어선의 명칭⑤ 어선번호
신 청 인⑥ 어업의 종류⑦ 허가번호
수선장 이 용⑧ 이용면적㎡㎡㎡
수선장 이 용⑨ 이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이용료 감 면이용료(연간)
이용료 감 면감면 신청액
이용료 감 면감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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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보령시 어구 어망 수선장 관리 조례」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사용허가 취소)

제3조(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대장의 관리)

제4조(사용허가 대장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