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식1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제4조와 관련)

서식2 위탁운영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제4조와 관련)
위탁운영결정통지서

서식3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제5조와 관련)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위․수탁운영계약서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장(위탁자,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보령시 명천동 산53-1번지 소재)의 위․수탁운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례외의 사항을 계약하여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을"은 수탁재산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시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②"을"은 위․수탁기간 동안 수탁재산 관리와 작업장 안전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부대설비․물품은 "갑"이 "을" 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수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다만, "을"이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성된 재산으로써 위․수탁계약의 해지 후에 "갑"이 보상하기로 합의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을"은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 및 결산) ①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처리하되 보령시재무회계규칙과 당해연도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②"을"은 매년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작업장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8조(위탁의 취소) ①"갑"은 "을"이 조례 제14조 각호의 1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②"을"이 해지를 요구 할 시는 늦어도 3개월 이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계약의 해지일까지의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2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갑”과“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 보 령 시 장 (서명날인)
 을 : (서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