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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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제1항 관련)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가. 서산굴

나. 서산냉이

다. 서산알타리무

라. 서산감태

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표시방법
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도형의 설명
1) 표장도형의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포장재의 색깔에 따라 단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장도형 내부의 글자 색상은 전용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색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장의 크기를 정비례로 키우거나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최소사용규정 - 6mm)
2)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앞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판매되어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장도형만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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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제2조제2항 관련)
□ 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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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서산시 농수특산물 관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관리기준의 준수
가. 서산시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의 품질과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서산시장의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서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없다. 
다.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 배상과 표시정지․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라.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품의 명백한 흠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사용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 포장․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하 “지리적 표시품”이라 한다)에 타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의 생산량 기록대장과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상표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본 관리기준을 개정 보완한다. 
2. 서산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종묘는 서산시 지역에서 채묘된 종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남 수산연구소 및 서산시청 해양수산과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단련․수하․양성의 각 과정에 있어 충남 수산연구소 및 서산시청 해양수산과가 제시하는 각종 권고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 채취된 굴은 어장에서 1차 세척을 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서산시청 해양수산과에서 지정한 각굴 처리장으로 인양하고, 각굴 처리장으로 인양된 굴은 2차 세척을 통하여 굴 패각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이후 선별작업을 통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 각 굴 처리장은 배수시스템이 갖추어진 위생적인 환경이어야 하며, 개체분리 작업의 경우 바닥과 굴을 격리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 등급 분류는 「서산시 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부서진 패각 및 기타 협잡물 등 품질이 떨어지는 굴은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굴 등급기준]

3. 서산냉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재배포장은 서산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냉이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 수확한 냉이는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냉이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냉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냉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냉이 등급기준]

4. 서산알타리무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재배포장은 서산시 관내의 햇볕이 충분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으로 파종 전 밑거름과 퇴비를 섞어 관리한다. 
□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국립종자원과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것으로 한다.
□ 방제는 고품질의 안전한 냉이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방제방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 수확한 알타리무는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병해충을 입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알타리무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알타리무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알타리무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알타리무 등급기준]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ㆍ변질：잎ㆍ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형상불량：부러진 것, 심하게 굽은 것, 원뿌리가 2개 이상인 것, 쪼개진 것
 ㉣ 기타：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5. 서산감태 관리기준
가. 생산기준
□ 서산감태의 생산 및 유통과정은 아래와 같다.

□ 감태는 서산시 해역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감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감태는 12월부터 4월까지 갯벌에서 채취하며, 깨끗한 물로 염분과 뻘을 씻어 세척한 후 감태틀에 고르게 펼쳐 햇볕과 해풍으로 말려 건조한다. 
□ 건조된 감태는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에 따라 선별하며, 선별은 농가에서 1차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중결점 등 품질이 떨어지는 감태는 따로 구분하고 2차 선별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하도록 한다.
나. 판매기준
□ 서산감태 지리적 표시품은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의 특․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서산감태 지리적 표시품을 출하할 때에는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그 외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여 출하한다. 
□ 기타 포장․판매에 관해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농수산물표준규격에 의한다. 
[서산시 감태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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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서산시 농수특산물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1.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2.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설정의 근거
□ 서산시는 동경 126°39′~ 동경 126°22′, 북위 36°36′~ 북위 37°00′에 위치하여 동쪽은 당진시․예산군, 남쪽은 홍성군, 서쪽은 태안군에 접하고, 북쪽은 아산만에 면한다. 면적은 740.82㎢ 이다.
□ 서산시는 전체적으로 해발고도 100~300m 내외의 저산성 산지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온이 온화한 중위도 온대 계절풍기후대에 속하며, 겨울에 북서계절풍이 탁월하다. 특히, 냉이와 알타리무는 서산 지역의 찰진 황토밭에서 갯바람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깊고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고 국내 냉이 및 알타리무 소비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서산시의 해역은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위치하며 수심이 얕고 육지 쪽으로 만입된 반폐쇄형 내만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다. 서산의 간월도는 예부터 어리굴젓으로 유명하고 서산의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산 해역의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굴은 맛과 영양이 우수하고, 또한 감태는 맛과 향이 우수한 특산품으로 소비자들에 인기가 많다.
□ 이에 따라 서산시의 지리적 환경에 따라 인접지역과 구별하여 서산시의 굴, 냉이, 알타리무, 감태를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보호는 물론 서산시의 굴, 냉이, 알타리무, 감태의 품질과 명성 등을 더욱 유지․발전시키고자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을 서산시 전역으로 하는 이유이다. 
3.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 서산시 행정지도에서 인접지역과 구분하여 구획한 서산시 권역을 지리적 표시대상지역으로 표시한다.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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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제6조 관련)
1. 서산굴 사용승인 심사기준

2. 서산냉이 사용승인 심사기준 

3. 서산알타리무 사용승인 심사기준

4. 서산감태 사용승인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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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서산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1) 각각의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그 구성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표시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승인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표시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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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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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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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10mm×297mm[백상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