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제정

별표

[별표] 점검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협의회)의 대표성을 갖는 남녀 주민 구성 가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사업 시설물인 경우) 수익배분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검 체크리스트

 관련사업 추진현황 (2010년 이후 완료·추진 중인 사업)

 점검결과(종합)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 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지구(마을) 운영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한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사업지구의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어촌마을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제6조(경비지원 등)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물의 점검)

제8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