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9-12-31 시행 200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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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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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소요비용	소요비용	계(원)	계(원)	견인료	견인료	보관료	기 타	기 타
소요비용	소요비용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년 월 일 서산시장(인)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소요비용	소요비용	계(원)	계(원)	견인료	견인료	보관료	기 타	기 타
소요비용	소요비용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서 산 시 장 귀하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	주소
납 부 의무자	성명
소요비용	소요비용	계(원)	계(원)	견인료	견인료	보관료	기 타	기 타
소요비용	소요비용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무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부과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동볍시행령 제15조 및 서산시주·정차위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산시금고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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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등록번호	차명	견 인	견 인	견 인	견인장소	견인자	견인대상 표지번호	비 고
등록번호	차명	년월일	시 간	도착시간	견인장소	견인자	견인대상 표지번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동 차 견 인 보 고 서
보냄 : 견인대행업체 대표 (인)
 
받음 : 서산시장
참조 : 교통행정과

별지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요비용등지급청구

별지4붙임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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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차 종			형 식
등록번호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견인일시
견인장소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위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서산시 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을 완납하였으므로 소유자(사용자에게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반환지시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별표2와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계절의 구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한다.② 춘추복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복은 6월10일부터8월31일까지,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한다.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1.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신·전화·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의 긴급배달을 위한 경우4. <삭제 2007.12.28>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반환지시서)

제11조(반환지시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