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정차 단속공무원증	주․정차 단속공무원증	주․정차 단속공무원증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 : 소 속 : 생 년 월 일 :	사 진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구 분	견 인 료	견 인 료	비 고
구 분	견인요금(편도5㎞까지)	추가요금(매0.5㎞증가시)	비 고
2.5톤 미만	20.000원	2.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25.000원	2.500원
6.5톤 이상	40.000원	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견 인 비 용 산 정 기 준
1.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서산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요금을 준용한다.
3.기타
 견인비용․통보비용(우편료) 및 공고, 매각, 폐차 비용 등은 실비에 의한 다.

별표3

견인대행 요원증	견인대행 요원증	견인대행 요원증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 : 소 속 : 생 년 월 일 :	사 진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정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 대행 요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정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 대행 요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3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주․정차 위반 차의 견인․보관 대행 요원임을 증명합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서 산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교부한다. <개정 2021.9.27.>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1>②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11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11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한다.<개정 2009.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