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 . .
신 청 인 인적사항	주 소
신 청 인 인적사항	연락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본인명의)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서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경우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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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1. “고령운전자”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등)

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9.>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군수에게 별표 1의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