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일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개인]

주 소
성 명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000000-0XXXXXX000000-0XXXXXX000000-0XXXXXX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
구분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영 농 규 모연간 소득액 (백만원)
구분농 지(㎡)농 지(㎡)농 지(㎡)농 지(㎡)농 지(㎡)농 지(㎡)축 산(두,수 등)축 산(두,수 등)축 산(두,수 등)축 산(두,수 등)축 산(두,수 등)임업어업어업연간 소득액 (백만원)
구분계전답과수채소기타계한우양돈양계기타임업어업어업연간 소득액 (백만원)
면적 (규모)
영농 기간관련 학력후 계 농 지정연도농업인 단체농업인 단체작목반 참여작목반 참여기 타 경 력기 타 경 력
영농 기간관련 학력후 계 농 지정연도단체명기간작목명기간내용기간
학교명 전공사항
구분사 업 명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비 고
구분사 업 명계융자비자부담비 고
시설
운영
정보수집･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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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자동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동 의 자동 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
세부사업명세부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세부사업명세부내용합계기금자부담비고
소 계
※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비고
연 도상환금액상황방법비 고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법 인 명 (농 장 명)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 ○○ ○○ ○○ ○○ ○○ ○○ ○○ ○○ ○
사 업 비총액백만원백만원대출대출백만원백만원자담백만원백만원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
유무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유무양호양호보통보통불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개인]

 

첨부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융자사업 계획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 1)

(첨부 2)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필 요 성:
3. 주요내용: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위 치:
 ○ 세부내용

 ○ 추진일정

6. 사업수행으로 수입 될 사업수지 사용에 관한 사항
 ○ 
 ○ 
 ○ 
7. 융자금 상환 계획

8. 기타사항
(첨부 3)
 
신 용 조 사 서

 

 년 월 일
 NH농협은행(주)서천군지부장 (인)
※ 본 조사서는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 가능액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결정됨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

주소(법인/대표)///
법인명(대표명)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000000-0XXXXXX000000-0XXXXXX000000-0XXXXXX
설립일자주요품목
자 본 금연매출액백만원
주요보유시설 (장비 등)종업원수 (참여자수)
구분사 업 명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비 고
구분사 업 명계융자비자부담비 고
시설
운영
기여기간기여(활동)내용비 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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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성별),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영농규모, 금융기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본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사업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자동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동 의 자동 의 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귀하귀하귀하
세부사업명세부내용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고
세부사업명세부내용합계기금자부담비고
소 계
※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세부사업명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비고
연 도상환금액상황방법비 고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법 인 명 (농 장 명)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 ○○ ○○ ○○ ○○ ○○ ○○ ○○ ○○ ○
사 업 비총액백만원백만원대출대출백만원백만원자담백만원백만원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과거 1년간 연체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신용상태
유무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유무양호양호보통보통불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

첨부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융자사업 계획서 1부.
 3. 신용조사서 1부.
 위와 같이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첨부 1)

(첨부 2)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2. 필 요 성:
3. 주요내용: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위 치:
 ○ 세부내용

 ○ 추진일정

6. 사업수행으로 수입 될 사업수지 사용에 관한 사항
 ○ 
 ○ 
 ○ 
7. 융자금 상환 계획

8. 기타사항
(첨부 3)
 
신 용 조 사 서

 

 년 월 일
 NH농협은행(주)서천군지부장 (인)
※ 본 조사서는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의 간이 조사서이며, 
대출 가능액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식 신용조사를 거쳐 결정됨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장 요청액연장 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장 요청액연장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어업 발전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농어업 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2. 상환기한 연장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현금출납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기 금 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생년월일전 화전 화전 화
융자금액대출 일자대출금리(%)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월일적요상환 금액원금잔액이 자 불입액이자 누계이자 누계회수내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해당 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1.>② 해당 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서천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5.11.10.>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21.>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8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9조(회계관리)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지급과 회수 등 기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출입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 6. 10., 20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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