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제정

별표

[별표]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규약(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약은「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수와 가맹점 간에 지켜야 할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천군수가 승인한 가맹점은 서천군수와 본 규약을 따르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규약에 따라 서천군수가 발행한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취급한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서천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가맹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출할 때에는 상품권의 위조 여부ㆍ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70퍼센트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가맹점은 물품의 반환, 교환, 환불, 폐기, 반품 등에 관해 상품 소지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상품권 소지자와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서천군수가 주선하는 중재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서천군수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행사 기간 내 지정 할인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4조(행정지원) 서천군수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취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한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위조․변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2.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3. 그 밖에 서천군수의 직인 누락 등 외관상 서천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제3조제1항 및 제5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 및 회수된 상품권의 분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제7조(환전) 가맹점은 회수된 상품권과 별지 제7호 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이 정한 판매 대행점에 제출해 상품권의 환전 청구를 해야 한다.
제8조(환급의 금지)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가맹점은 상품권에 관해 서천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및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전도 및 저당 등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가맹점 표시) 가맹점은 서천군수가 제공하는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상품권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11조(중도해지와 책임) 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가맹점이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가맹점의 신용불량 등으로 가맹점으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 기간 등) ① 본 규약은 가맹점이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천군수가 가맹점 지정을 승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계약 시 서천군수와 가맹점은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같은 조건으로 본 계약을 2년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별지 제1호 ~ 제10호 서식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

서천사랑 상품권 운영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서천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및 성별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영업장: 휴대전화:

신 청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영업장: 휴대전화:

신 청 인

영업장 소재지

신 청 인

주 요 취급품목

비 고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FAX 950-4455

서천군은 서천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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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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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

서천사랑 상품권 운영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서천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서천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

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및 성별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영업장: 휴대전화:

신 청 인

축제/행사명

전 화 번 호

영업장: 휴대전화:

신 청 인

영업장 소재지

신 청 인

지정기간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FAX 950-4455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

서천사랑 상품권 운영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서천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및 성별

신 청 인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신 청 인

전화 번호

(휴대전화: )

영업장 소재지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변경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 사유 증명 서류

수수료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 사유 증명 서류

없음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변경 사유 증명 서류

FAX 950-4455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판매 대행점, 운영 대행사

서천사랑 상품권 운영

개인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서천사랑상품권 운영 종료 5년 후 폐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3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및 성별

신 청 인

상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청 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신 청 인

주 소

사 유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지정 해지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없음

※ 구비서류 없음

FAX 950-4455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구매신청

성 명

구매금액(원)

구매신청

생년월일 및 성별

구매금액(원)

구매신청

법인명

(법인만 작성)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영업장: (법인만 작성)

구매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만 작성)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영업장: (법인만 작성)

구매신청

주 소

구매신청

매 수

2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총 액(원)

구매신청

매 수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2년간 보관됩니다. 2. 수집되는 법인정보는 법인명,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전화번호이며 구매 시부터 2년간 보관됩니다. 3. 고객님의 개인ㆍ법인정보는 상품권 판매 및 판매 한도 관리를 위해 수집되며 서천사랑상품권과 관련된 각종 이벤트 참여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고객님의 개인ㆍ법인정보는 명절 할인판매 등 현금구매 할인율 적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수집된 개인ㆍ법인정보는 서천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판매 대행점 및 운영 대행사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ㆍ법인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상품권 종류	상품권 종류	수량(매)	수량(매)	수량(매)	금액(천원)	금액(천원)	비 고	비 고
계	계
2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1만원권
5만원권	5만원권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청구자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지점장 귀하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상품권 종류	수량(매)	수량(매)	금액(천원)	금액(천원)	금액(천원)	금액(천원)	비 고
계	계
2천원권	2천원권
3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1만원권
5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표시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수령량 (이월량 포함)	수령량 (이월량 포함)	판매량	판매액	잔량	비고
계	계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판매액 (A)

수수료 (B)

입금액 (C=A-B)

환전액 (D)

이자 (E)

잔액 (F=C-D+E)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결 재	결 재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담당자	팀 장	과 장
	2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제3조 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제3조 관련)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제4조 관련)
 서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1. 인수일자:
2. 인수장소:
3. 인수현황

위와 같이 서천사랑상품권을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서명/인)
입회자(담당공무원) 직 성명 (서명/인)
인수자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책임자) 직 성명 (서명/인)
[별지 제6호 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제7조 관련)
 서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서천사랑상품권을 폐기했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제8조 관련)
서천사랑상품권 판매 정산서
 ( 년도 /4 분기)
(단위: 매)

(단위: 원)

 ※ 붙 임: 서천사랑상품권 관리계좌 거래내역서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과 장):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차 장): 직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제9조 관련)
 서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게임물을 하는 영업소3. 복권판매업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맹점: 별지 제1호 서식2. 임시가맹점: 별지 제2호 서식②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의 가맹점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판매 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각각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

제5조(상품권 구매)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 대행점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판매 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 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판매 대행점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① 판매 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판매 정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 대행점과 협의하여 판매 수수료와 회수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