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30 시행 2022-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신 청 인	상 호	상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내 용	시 장 명	시 장 명
신 청 내 용	소 재 지	소 재 지
신 청 내 용	동 별	동 별	층	호수	호수	부지 (㎡)	부지 (㎡)	건 물	건 물	건 물	용 도 (품목)
신 청 내 용	동 별	동 별	층	호수	호수	부지 (㎡)	부지 (㎡)	구조	면적 (㎡)	면적 (㎡)	용 도 (품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사 용 기 간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신 청 내 용	사 용 료	사 용 료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유 상, 무 상
변경(폐지등) 사유	변경(폐지등) 사유	변경(폐지등) 사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1조에 따라 시장재산의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2. 허가증 원본 (계속사용허가, 변경사용허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
신 청 인	상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허가재산의표시	시 장 명
허가재산의표시	소 재 지
허가재산의표시	동 별	층	호수	호수	부지(㎡)	건 물	건 물	건 물	용 도
허가재산의표시	동 별	층	호수	호수	부지(㎡)	구 조	면적(㎡)	면적(㎡)	용 도
허가재산의표시
허가재산의표시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간)
허가재산의표시	사 용 료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유상, 무상
변 경 사 유	변 경 사 유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천 군 수

관리번호 NO.

시 장 명

소 재 지

서천군 읍․면 리 번지

신축년도

동별

층

호

사 용 부지면적

건 물

신축년도

동별

층

호

사 용 부지면적

구 조

면 적

㎡

사용용도

사 용 현 황

그 밖의 참고사항

사용용도

점 포 명

내 용

그 밖의 참고사항

구축물

부 대 시 설

◉ 특이사항

사 용 자

◉ 특이사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사용허가 기 간

변 경 년월일

변경사유 및 내 용

◉ 사용료 ․ 토 지 : ․ 건축물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
신 청 인	상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신 청 내 용	시 장 명
신 청 내 용	소 재 지
신 청 내 용	사용내용	동별	층수	층수	호수	용 도	용 도
신 청 내 용	사용내용
신 청 내 용	감면신청사유
기 타	기 타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서 천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1.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천재지변 등) 2. 보수를 증명하는 서류

월 일	적 요	구 분	구 분	액 권 별	액 권 별	액 권 별	액 권 별	액 권 별	액 권 별
월 일	적 요	구 분	구 분	계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수입	매수
		수입	금액
		분출	매수
		분출	금액
		잔고	매수
		잔고	금액
		수입	매수
		수입	금액
		분출	매수
		분출	금액
		잔고	매수
		잔고	금액
		수입	매수
		수입	금액
		분출	매수
		분출	금액
		잔고	매수
		잔고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시장사용료 징수전표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30.>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사용ㆍ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장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 감면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② 제1항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금액, 방법과 기준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③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6.30.>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지급 능력이 상실되어 사용료 납부 능력이 없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2. 허가를 얻어 점포시설 및 보수비를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때 : 해당 연도 연간사용료의 70퍼센트 이내 단, 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시사용료는 월 또는 분기 고지서 발급으로 부과하고, 일시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6.30.>1. 시장사용료는 해당 시장소재지 읍ㆍ면장이 징수하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징수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읍ㆍ면장이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전표 수불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삭제<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