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목현실화 및 공간정보 기술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0 시행 2021-11-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신청인

전화번호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건축연도

토지 소유자

비고

「서천군 지목현실화 및 공간정보 기술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첨부자료

건축 또는 현상변경 시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결 재	결 재	결 재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담당자	팀 장	과 장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지목변경 검토 결과보고서
토지소재	토지소재	(읍/면) 리 번지 / 지목 / ㎡	(읍/면) 리 번지 / 지목 / ㎡	(읍/면) 리 번지 / 지목 / ㎡	(읍/면) 리 번지 / 지목 / ㎡	(읍/면) 리 번지 / 지목 / ㎡
검 토 내 용	구분	□ 법 시행 이전 □ 양성화 □ 그 밖의 사항( )	□ 법 시행 이전 □ 양성화 □ 그 밖의 사항( )	□ 법 시행 이전 □ 양성화 □ 그 밖의 사항( )	□ 법 시행 이전 □ 양성화 □ 그 밖의 사항( )	□ 법 시행 이전 □ 양성화 □ 그 밖의 사항( )
검 토 내 용	측량대상	□ 경계복원 □ 현황측량 □ 분할측량 □ 등록전환측량 □ 해당없음	□ 경계복원 □ 현황측량 □ 분할측량 □ 등록전환측량 □ 해당없음	□ 경계복원 □ 현황측량 □ 분할측량 □ 등록전환측량 □ 해당없음	□ 경계복원 □ 현황측량 □ 분할측량 □ 등록전환측량 □ 해당없음	□ 경계복원 □ 현황측량 □ 분할측량 □ 등록전환측량 □ 해당없음
검 토 내 용	건축물	용도: (주택 / 창고) 건축년도: 동수: 면적:	용도: (주택 / 창고) 건축년도: 동수: 면적:	용도: (주택 / 창고) 건축년도: 동수: 면적:	용도: (주택 / 창고) 건축년도: 동수: 면적:	용도: (주택 / 창고) 건축년도: 동수: 면적:
조사내용	조사내용
정사영상	정사영상	정사영상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측량성과 및 그 밖의 검토자료
검토결과	검토결과
특이사항	특이사항

신청인 (부서)	기관(부서):	담당자:
신청인 (부서)	연락처:	전자우편:
기술지원 요청지역	(예: 서천군 ○○읍/면 ○○리 ○○번지 일원)	(예: 서천군 ○○읍/면 ○○리 ○○번지 일원)
추진사업	(예: ○○하천 공사)	(예: ○○하천 공사)
이용목적	(예: 공정별 공사현장 확인 등)	(예: 공정별 공사현장 확인 등)
자료요청지역(위치도)

구 분	소속 기관명	부 서	성 명	서 명
책임자
수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8조 관련)
[앞면]
공간정보 기술지원 신청서

[뒷면]
보 안 각 서
 본 기관/본인은 공간정보를 사용할 때에 업무상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ㆍ제공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사업 시행을 통해 서천군민의 토지행정 복지를 도모하고 공간정보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 및 공간정보 생산ㆍ지원을 통한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2.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3. 그 밖에 지적 및 공간정보 신규시책 추진사업

제3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제3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이란 서천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적공부와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ㆍ측량하여 현실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제4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제2373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2. 법률 제635호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61년 6월 27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산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3. 농지불법전용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73년 1월 1일부터 1988년 10월 31일까지 형질이 변경되어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4.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5. 인허가 준공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6.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공공용지

제5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

제5조(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 신청 및 처리 절차)①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의 현황 실측, 사업도면 및 허가신청서 작성 등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결과에 따라 지목현실화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1필지 내에 이용 현황이 다른 지목이 있는 경우 분할 측량을 통해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목현실화 기술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지목현실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천군 지목현실화 사업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제7조(공간정보 기술지원 대상) 군수는 관내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정사영상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1. 도로ㆍ구거ㆍ하천 등의 기반시설 공사2. 공공사업의 개발 및 건축3. 서천군과 관련된 민원ㆍ소송수행 등을 위한 자료수집4. 그 밖에 공간정보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

제8조(공간정보 기술지원 운영관리)① 공간정보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공간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등에 요청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산 등 지원)

제9조(예산 등 지원)① 군수는 공간정보 기술지원 사업, 지적 및 공간정보 시책 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서천군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매년 지적 및 공간정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