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25 시행 2018-01-01 제정
전국 112곳과 비교

별표

[별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점점수비고
신 청 자사회취약계층(아래 참조) ------------------- 사회취약계층 외 -------------------------20 020가점
도로 현황철도․국도 50m이내, 지방도․군도 30m 이내 -- 철도․국도 100m이내, 지방도․군도 50m 이내 --20 1020
빈집 반경 50m 이내 가구수가구수 10 이상 -------------------------- 가구수 5 이상 ~ 10 미만 ------------------ 가구수 3 이상 ~ 5 미만 ------------------ 가구수 1 이상 ~ 3 미만 ------------------25 20 15 525
빈집 현황건축물 노후 정도 (폐허) ------------------- 건축물 노후 정도 (반파) ------------------- 건축물 노후 정도 (양호) -------------------25 17 925
빈집 기간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15 10 515
슬레이트 자재 여부슬레이트 자재 사용 --------------------- 슬레이트 자재 미사용 ---------------------15 1015
합 계합 계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제3조 관련)

1.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어린(미취학)자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
2. 동점일 경우 전년도 신청 여부, 관내거주기간, 농업인, 고령자, 사업신청순서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위 배점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확 인 란읍․면․동 확 인 란
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주 소 (우편 수령지)
연 락 처가구유형가구유형□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일반 □ 기초 □ 차상위 □ 장애인 □ 독거노인
건축물 현 황구 조면 적면 적㎡㎡㎡
건축물 현 황용 도□ 주택 □ 주택 외( )□ 주택 □ 주택 외( )□ 주택 □ 주택 외( )철거예정철거예정2017. . .2017. . .2017. . .
건축물 현 황건축연도신축계획신축계획□ 유 □ 무□ 유 □ 무□ 유 □ 무
건축물 현 황건 축 물 대 장□ 유 □ 무□ 유 □ 무□ 유 □ 무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유 □ 무□ 유 □ 무□ 유 □ 무
건축물 현 황위 치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빈집정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아산시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수입․이용 목적 - 신청자 현황 파악 목적이며,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외로 사용하지 아니함. ② 수입․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건물등기사항, 지방세과세현황 ③ 보유기간 : “빈집 정비” 관련 업무 완료 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첨부서류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1부. 3.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해당 시) 1부.
이용 사무(이용목적)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기본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자 가구유형 파악장애인증명서
소유자 확인건물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토지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 확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성 명위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 호 서식] (앞면)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이용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아산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와 함께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 사진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주 소주 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건물면적 (㎡)건물면적 (㎡)용 도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지붕재 (슬레이트, 기와 등)동 수동 수동 수
용 도용 도용 도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20 년 빈집정비사업 신청
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상기 건축물을 20 년 월 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서 명서 명
※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가족 또는 마을주민 2인 이상 확인을 득하여야 함.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상기 사실을 확인함. 2017년 월 일 이 통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 호 서식]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남 □ 여
대상자주 소
대상건축물위 치
대상건축물용 도면 적면 적㎡㎡
정비현황정비일자폐기물발생량폐기물발생량톤톤
정비현황보상금액지출증빙서류지출증빙서류별첨별첨
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현황사진
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정비(철거) 전
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정비(철거)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3 호 서식]
20 년도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①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 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의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완료 보고)

제4조(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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