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6 시행 2016-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심의기준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공공성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영향 등을 미치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8
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미래지향성 (친환경적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탄소배출 최소화 사업)	10
신청 사업의 적정성 (30)	시급성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시급성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필요한 사업)	공용시설물 보수	12
기 지원 유무 (25)	지원 없음	지원 없음	지원 없음	25
기 지원 유무 (25)	1회	5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20
기 지원 유무 (25)	1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8
기 지원 유무 (25)	1회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6
기 지원 유무 (25)	2회	5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14
기 지원 유무 (25)	2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2
기 지원 유무 (25)	2회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0
기 지원 유무 (25)	3회	5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8
기 지원 유무 (25)	3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6
기 지원 유무 (25)	3회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4
세대별 규모 (25)	15세대 이상	15세대 이상	15세대 이상	25
세대별 규모 (25)	10세대 이상 15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5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5세대 미만	20
세대별 규모 (25)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	15
세대별 규모 (25)	2세대 이상 5세대 미만	2세대 이상 5세대 미만	2세대 이상 5세대 미만	10
세대별 규모 (25)	10세대 이상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이상인 경우	10세대 이상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이상인 경우	10세대 이상 중 전용면적 60㎡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이상인 경우	25
사용검사 경과기간 (20)	25년 이상	25년 이상	25년 이상	20
사용검사 경과기간 (20)	20년 이상 25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20년 이상 25년 미만	10
사용검사 경과기간 (20)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5
총 점(100)	총 점(100)	총 점(100)	총 점(100)	총 점(100)
기타 항목 (전년 발생 행위에 한함)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사업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기타 항목 (전년 발생 행위에 한함)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지원 사업 결정 후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진포기 한 경우	-3
기타 항목 (전년 발생 행위에 한함)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항목 (전년 발생 행위에 한함)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4일 이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항목 (전년 발생 행위에 한함)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건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을 받은 경우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심의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동호수

입주자성명

동의여부 (서명)

동호수

입주자성명

동의여부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사 업 명 : 
공동주택명 : 
주 소 : 
대표회의(입주자) 대표 : 성명) 호수) 생년월일)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산시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위에 명시한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배치도 및 수량(물량)산출서

배치도	○ 면적산출 ○ 보충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가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산출서 등

공 사 명 :	공 사 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착공일로부터 일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간접재료비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기타경비		(재+노)× %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산재보험료		(노)× %
순 공 사 원 가	경 비	고용보험료		(노)× %
순 공 사 원 가	경 비	건강보험료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연금보험료
순 공 사 원 가	경 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안전관리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환경보전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X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
총 원 가	총 원 가	총 원 가
부 가 세	부 가 세	부 가 세
총 공 사 비	총 공 사 비	총 공 사 비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0,000원 미만은 절삭	※ 10,000원 미만은 절삭

공 사 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합 계 ]

공 사 명 :

소규모 공동주택 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비고

단 지 명 :

구분

덧 씌우기 포장(5t)

2m파쇄후포장 또는 전면절삭후표층포장(5t)

맨홀(EA)

구분

보도블록 철거 및 포장(6t)

가로수(EA)

측구 (M)

경계석보수(EA)

비고

구분

폭(B)

거리(L)

면적 (A=㎡)

폭(B)

거리(L)

면적 (A=㎡)

맨홀(EA)

구분

폭(B)

거리(L)

면적 (A=㎡)

가로수(EA)

측구 (M)

보차도(180*200)

도로(150*150)

비고

구분

폭(B)

거리(L)

면적 (A=㎡)

폭(B)

거리(L)

면적 (A=㎡)

맨홀(EA)

구분

폭(B)

거리(L)

면적 (A=㎡)

가로수(EA)

측구 (M)

직선

곡선

직선

곡선

비고

서식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요망

ㆍ조사당시 측정한 구간 및 거리를 도면에 표기하고 각 시설물의 산출내역을 상단의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량산출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스콘포장 제출 도면 : 아스콘포장구간, 도색구간을 각각 표기한 도면 제출(2부)

- 보도블록포장 제출 도면 : 보도블록·경계석, 측구구간을 각각 표기한 도면 제출(2부)

※ 보도블록과 경계석은 1개 도면에 표기

- 아스콘, 보도블록 동시 포장 제출 도면 : 아스콘포장, 도색, 보도블록·경계석, 측구 구간을 각각 표기한 4개 도면 제출(2부)

※ 추가 공정내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공동주택 대표 또는 관리자 (인)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차선도색	M
주 차 면	EA
과속방지턱	B×L (가로×세로)
횡단보도	EA
방향표시	EA
유치원, 학교앞천천히	EA
소방차전용	EA
주차금지	EA
장애인표시	EA
일단정지	EA
기타도색	상세기재	상세기재

단지명 :

구 분

항목

단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계

총계

준설거리 (도면일치)

오수관

준설거리 (도면일치)

우수관

토사평균 퇴적높이

오수관

토사평균 퇴적높이

우수관

· 비굴착보수 · 나무뿌리절단

오수관

개소

· 비굴착보수 · 나무뿌리절단

우수관

개소

CCTV촬영 (보고서동일)

오수관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공통적용

CCTV촬영 (보고서동일)

우수관

준설거리의 30% 촬영검사(단지 일괄 적용)

공통적용

ㆍ하수도 준설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관 구경이 다를 경우 크기에 따라 한 도면에 구분하여 표시 작성(세부내역 첨부)

ㆍ노후관 교체, 비굴착, 나무뿌리절단 등 보수 구간을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공정내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장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공동주택 대표 또는 관리자 (인)

배치도	구 분	대 수
배치도	CCTV 설치대수(신규)
배치도	CCTV 설치대수(이설)
배치도	번호인식카메라
배치도	폴 대
배치도	브라켓
배치도	DVR
배치도	모니터
배치도	랙
배치도	케이블(M)

배치도	○ 면적산출 ○ 방수두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2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4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5쪽)
도로 ․ 지상주차장 도색구간 수량산출서
단지명 : 

 도색공사 구간을 도로·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상단 서식에 의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대표 또는 관리자(인)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6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7쪽)

 
【별지 제3호서식】 (8쪽 중 제8쪽)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연기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연 락 처
신청단지	주 소				동수/세대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 업 비	총 액	총 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액	자체부담액	지 원 액	지 원 액
사 업 비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 착공 연기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서명 또는 인) 관리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 단 지 명	공동주택 단 지 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주 소
신 청 자	동 수	동 수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신 청 자	세 대 수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명					변경 내용
공사구분	공사구분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소요경비의 내역(단위 : 천원)	소요경비의 내역(단위 : 천원)	소요경비의 내역(단위 : 천원)
공사구분	공사구분	사업의목적	사업의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계	보조액	자체부담액
기존신청내역	기존신청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사유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업내용, 사업비 등) 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공 사 명
사 업 자 (시공자)
계약금액	일금 원정	지원금액	일금 원정
계약일자	년 월 일	착공일자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준공일자	년 월 일
준공검사일	년 월 일	참고사항
공사내용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15년 월 일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15년 월 일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15년 월 일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 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 함. 2015년 월 일 대표회의 대표 (인) 관리자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①「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중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금의 심사기준)

제3조(지원금의 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착수)

제4조(사업착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착수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내역서를 제출 한다.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착공연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변경 등)

제5조(사업변경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내용, 사업비 등)2.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제6조(지원금의 지급)

제6조(지원금의 지급) 조례 제12조제1항의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자료” 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6호서식]2.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서 [별지 제3호서식]3. 공정별 전ㆍ중ㆍ후 공사사진

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1] 심의기준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배치도 및 수량(물량)산출서

[별지 제3호서식] 공가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일위대가표/산출서 등

[별지 제4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착공연기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제1조(목적)

제2조(지원금의 지원 신청)

제3조(지원금의 심사기준)

제4조(사업착수)

제5조(사업변경 등)

제6조(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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