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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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온 천 수 공 급 계 약 서(제3조 관련)
온천수 공급지점 온천공 지번 : 아산시 읍,면,동 번지
 소유자 상호 :
 소유자 성명 :
온천수 공급자
 주 소 : 
 성명(상호) : ( “갑”이라 함)
온천수 이용자
 주 소 : 
 성명(상호) : ( “을”이라 함)
 위 갑·을 양자간에 온천수 공급과 급수를 함에 있어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제 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 본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제1조(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을”은 온천수를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일 최대사용량은 ㎥이하로 한다.
제2조(온천수의 공급기간) 온천수의 공급기간은 본 계약시점으로부터 년으로 한다.
제3조(온천수의 공급위치) 온천수의 공급 지점은 계약자 상호간 합의장소로 하고 온수계량기는 신청인 대지경계선 최단안쪽거리에 설치하는 등 관리에 용이하게 한다.
제4조(온천수의 사용장소) 온천수의 사용장소는 시 읍,면,동 안으로 한다.
제5조(공급시설설비) “을”은 온천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급수시설 전반에 대하여 냉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량 검침) “을”이 매일 사용한 온천수의 검침은 매월 말일에 “갑”이 시행한다.
제7조(사용료) 온천수 사용료는 온천지구 보편적 시장가격으로 하되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리터당 원)
제8조(공급의 정지 및 제한)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온천수 공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공사상 필요한 때
 2. 사용료 체납, 사용량 초과, 타용도 및 남용, 불법판매, 계량기 오훼손 및 무단철거, 급수장치 무단 변경 등으로 사용요금 포탈을 행하거나 본 계약사항에 위반하였을 경우
 3. 일시 사용량이 증가하여 제한 공급이 필요한 때
 4. 목욕수 이외에 사용할 때
 5. 기타 “갑”이 「온천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온천법」 또는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갑 : (인)
 위 을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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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천수이용허가량 업소별 조정 산정 기준표

 ○ 허가량은 성수기, 비수기의 사용량을 감안하여 유동적인 허가량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 온천수이용업소의 관련법규정에 의한 등록(허가)된 면적과 용도 등 인허가사항을 근거로 하여 적정한 이용량 산정방법을 적용함. 
 ※ 산정에 적용하는 1인의 1일당 연계하는 요율은 공인자료인 ‘행정자치부업무지침’ 및 상하수도협회 및 상수도협회 刊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한국열관리협회 刊 ‘급탕설비설계지침과 건물급탕량산정방법’, 환경부고시 2006-96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건축물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 대상인원산정방법‘, ’건축급배수설비‘ - 예문사 刊 등의 관련 전문서적 등 자료에서 발췌한 기초요율 요율임
 ※ 전용부분 이용객 증감빈도는 이용객수 등을 기초로하여 기준년도인 전년도에 대비한 신청 당해연도의 증감율를 표현함
 ※ 산정기준 적용시 업소별 분류되지 않은 시설은 상기 유형별 시설중 가장 유사한 시설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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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온천수 이용 상황 점검표(제4조 관련)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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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온 천 출 입 검 사 원 증(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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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월간 온천수 이용량 등 보고서( 년 월분)

 ○ 업소명: ○ 조사일자: 년 월 일 ○ 조사(기록담당)자:성명 (인) 
 
 ※ 온천수이용량 산정을 위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는 온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확히 기록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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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온 천 이 용 업 소 표 시(제6조 관련)

 비고
 1. 바탕색 : 흰색
 2. 온천표시 : 청색 , 남색
 3. 글씨 : 남색, 검정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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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