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신청서

장터명
장터주소	번지수까지 기재	번지수까지 기재	번지수까지 기재	번지수까지 기재	번지수까지 기재
부지종류	□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 둔치 □ 공원 □ 청사 □ 주차장 □ 도로변 □ 기타( ) * 점용허가서 등 관련 증빙 제출
사업비	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총사업비 : 원(지원 : 원, 자부담: 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담 당	부서명		성명
주관기관	담 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운영주체
운영주체	담당	부서명		성명
운영주체	담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운영규모	부지면적	부지면적	m2	개설횟수	회
운영규모	텐트크기	텐트크기	m × m	텐트갯수	동
운영일정	정기	정기	월 일 ～ 월 일 / 요일	월 일 ～ 월 일 / 요일	월 일 ～ 월 일 / 요일
운영일정	비정기	비정기	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	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	추석, 설, 김장철 등에 따른 별도 운영계획
제출서류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필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점용허가서, 참여농가명단, 자가생산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재무제표, 통장사본 각 1부
유의사항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개설부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전 확보. * 점용허가서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제외 가능 최소 연 20회 이상 개장하며 일정규모(텐트10동) 이상 운영 필수 담당자는 자가생산 등 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확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우리 기관(법인)은 아산시의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침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장터명 : 주관기관/운영주체 : 입지여건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 지역특색 등 농가 선정 및 운영 ◦ 참여농가 및 지역의 대표성, 참여자 선정 방법의 공정성, 참여농가 관리방안,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등 판매 품목 ◦ 주요 품목, 품목의 지역 대표성, 구색 확보(수산물, 수입물 등의 취급 및 관리) 방안 등 품질 관리 ◦ 가격관리,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확보, 품질 관련 민원대응 방안, 농가교육 등 고객 서비스 ◦ 카드결제, 주차공간, 택배․배달 서비스, 리콜, 주문판매 등 홍보 및 마케팅 ◦ 할인, 특판, 체험․교류행사, 명절 이벤트 등 기타 ◦ (필수) 재원 마련 계획 ◦ 상기 항목 외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

NO.	지역	성명	품목군*	주요품목	연락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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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붙임2>

 * 품목군 : 양곡, 과일, 채소, 특용․임산, 가공식품, 반찬․장, 즉석식품, 수산물, 축산물, 기타 중 택1
 위 농가들의 직접 생산, 가공, 채집 등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확인합니다.
소속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거래장터”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농산물직거래사업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2. “농ㆍ특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수산물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아산시 새벽시장”(이하 “새벽시장”이라 한다)이란 제2조제1항의 직거래 장터 중 새벽시간대를 이용하여 시장(市長)이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4.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이하 “장터”라 한다)은 시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市長)은 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장터의 이용 홍보3.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장터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장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市長)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농촌지역의 농산물 생산이 도시지역의 농산물 소비로 자연 순환적 생산ㆍ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市長)은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市長)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개설 및 운영)

제7조(개설 및 운영)① 시장(市長)은 장터를 직접 개설ㆍ운영하거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터 개설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단체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2. 그 밖에 시장(市長)이 직거래 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③ 제2항에 따라 장터를 개설ㆍ운영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市長)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市長)은 장터의 개설ㆍ운영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산시 로컬푸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산물 직거래 및 새벽시장 등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市長)이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제9조(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① 시장(市長)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일반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① 시장(市長)은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市長)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전 7일 이내에 직거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직거래의 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상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포상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