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제11조 관련)

1. 발급번호: 
2.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 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집단환지 지정 신청 공고
 아산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1.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2. 집단환지 신청 대상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 신청기간: 20 . . .∼20 . . . (60일간)
 4. 신청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마감 당일 소인까지 유효)
 5. 신청(제출) 장소: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
 - 주 소: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6. 제출서류: 집단환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써 송달받은 것으로 갈음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041-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제12조 관련)
○ 사 업 명: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1)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토지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간인날인)
 3) 공동지분 토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 첨부 후 대표자가 신청,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별지에 간인날인)
 상기 토지에 대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에 동의하고 집단환지 지정을 신청합니다.
 1.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시행자와 공동시행 또는 매각하는 조건으로 집단환지를 신청합니다.
 2. 집단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약정이 무효화된 토지는 집단환지 지정에서 제외되며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붙임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아산시장의 환지계획에 동의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아산시장 귀하
 (뒤쪽)
공동주택지 집단환지 지정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
 1. 집단환지 지정 신청기간은 공고일부터 60일간으로 하며, 신청서 접수장소는 아산시 도시개발국 개발정책과(아산시청 별관 5층)로 합니다.
 2. 집단환지 신청자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 토지 소유자의 집단환지 신청서
 - 공유소유 토지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 및 대표자의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 각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등)
 3. 아울러 집단환지 신청만으로 집단환지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집단환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서 규정된 사항과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집단환지 대상 토지의 위치는 환지계획으로 아산시장이 정하며, 신청자는 집단 환지위치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집단환지 예정지의 사용 시기는 환지계획인가 후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하여 아산시장이 사용 시기를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공동주택지내 체비지 우선확보 후 신청된 집단환지를 종합 검토하여 아산시장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신청 및 선정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때에는 아산시장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제1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예정가격조서(제16조 관련)
 【20 년 월 일 입찰】

〔별지 제8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1. 매각재산

2. 매각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 및 개찰일정
 가. 입찰기간: 20 . . .∼ 20 . . .
 나. 개찰일시: 20 . . . 
 다. 개찰장소: 아산시청 개발정책과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등록 후 지정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공개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온비드 회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실명확인 절차로서 전자입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 시간 및 입찰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입찰서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입찰연기 및 취소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찰
 가.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지정한 납부방법외 다른 방법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다.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2번이상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미달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에 대한 10%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의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분할납부 불가)을 일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은행공동망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여부는 온비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별도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하여,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와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체결
 ❍ 낙찰 후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은 입찰보증금에서 대체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아산시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의 명의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완료 전 명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나.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 매각대금의 납부는 일시납 또는 6개월 분납의 방법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연일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라. 토지의 사용 가능시기는 토지대금 완납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대금 정산여부 확인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 처리되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의 비용 및 절차 이행은 매수자가 부담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계약해지
 가. 납부기간 연장 허가 없이 납기가 경과되도록 대금완납을 하지 않을 경우
 나. 매수자가 부실증빙서 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경우
 다. 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라. 그 밖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아산시에 귀속조치 하고 잔액만 반환됩니다.
1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체비지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 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등) 협의내용,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련법규(개발계획 등 인․허가 변경계획 포함)와 건축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열람 및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 온비드 이용약관, 특수조건, 입찰시 유의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산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0000-0000)
 나. 매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000-0000)
〔별지 제9호서식〕
 아산시 공고 제 호
매각 보류 공고
 아산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수 신청서(제20조 관련)
1. 체비지의 표시
 ○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 체비지 예정면적: ㎡
2. 매 수 목 적:
3. 매 수 금 액: 금 원 (￦ )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0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제21조 관련)
토지의 표시: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아산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를(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설정된 리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금 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매도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 원을 20 . . .까지 납부하며 잔액 원은 20 . . .까지 납부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라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도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아산시금고 6개월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매매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갑”이 지지 않는다.
제12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도인 (갑)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대 표: 아 산 시 장 (인)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연 락 처: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제25조 관련)
 승인번호 :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양수인․양도인)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라. 승인조건
 뒤쪽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뒤쪽)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쪽 재산(체비지)을 양수하는 경우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아산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위의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따르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아산시장이 지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산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제25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 체비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및 그 밖의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시 지장물(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들)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이에 대한 보상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체 비 지 사 용 승 낙 서(제25조 관련)
1. 승낙번호:
2. 승낙대상자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신청하신 체비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체비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3. 체비지 사용 승낙 내역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뒤쪽)
체비지 사용허가 조건 
1.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면적은 환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면적의 9할 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의 경계로부터 1m 이내 토지는 환지처분 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접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등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체비지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존하여야 하며, 만약 표시말뚝 분실로 인하여 재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5.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사용 또는 연접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6. 그 밖의 허가 시점에 현장 및 환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제28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토지대금납부 증명서(제3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 아산 모종샛들지구 블럭 롯트
 -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금 원 (￦ )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20호서식〕
사전 청산 조서(제31조 관련)
(단위:㎡,원)

〔별지 제21호서식〕
청 산 금 총 괄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2호서식〕
청 산 금 징 수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청 산 금 교 부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제3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부 금 정 리 부(제32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제35조 관련)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 임: 토지등기부등본 각 1통
아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제36조 관련)
(앞쪽)
수납인
수납인
수납인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독 촉 장(제36조 관련)
○ 발부번호:
○ 납부대상자 주 소:
 성 명:
 1.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이자 포함)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아산시 개발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처분)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토지의 표시: 아산시 동 번지 호
 ○ 환지청산금: 금 원
 - 원 금: 금 원
 - 이 자: 금 원(납기일까지 이자임)
※ 문의처: 아산시 개발정책과(041-000-0000)
아 산 시 장
〔별지 제29호서식〕
최 고 장(제36조 관련)
○ 발부번호:
○ 납부대상자 주 소:
 성 명:
 
 1. 귀하의 체납된 청산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아산시 개발정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아산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도시개발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체납처분 하겠음을 최고합니다.
- 아 래 -

※ 문의처: 아산시 개발정책과(041-000-0000)
아 산 시 장
〔별지 제30호서식〕
청산금 교부통지서(제37조 관련)
1. 통지서 번호: 
2. 교부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교부내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아 산 시 장
〔별지 제31호서식〕
 
청산금 교부신청서(제37조 관련)
1. 통지번호:
2. 청구금액: 금 원
3. 입금통장번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교부청산금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첨 부 1.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용도: 청산금수령용)
 2. 통장 사본 1부
 3. 토지 등기부등본(대지권 등기 포함) 1부
 4. 근저당등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지급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채권 양도서(제37조 관련)
○ 지 구 명: 
○ 물건지소재: 동 번지
○ 부 족 면적: 
○ 교부청산금: 
 위의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양 수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첨 부: 양도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교부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교부내역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따라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환불청구서 1부
아 산 시 장
〔별지 제34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청구금액: 금 원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1.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2.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 통지서(제38조 관련)
○ 충당대상자
 - 주 소:
 - 성 명: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금 원
○ 충당 후 미납액: 금 원
1. 충당 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아 산 시 장
〔별지 제36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제38조 관련)
1. 통지번호: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반납내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의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