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 사전 검토서

관리번호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
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
조례․규칙명
형 식□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조 례 □ 규 칙
구 분□ 제 정 □ 개 정□ 제 정 □ 개 정□ 제 정 □ 개 정□ 제 정 □ 개 정□ 제 정 □ 개 정□ 제 정 □ 개 정
주요 내용 및 규제 조항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기간
의견수렴절차
별도 붙임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
의 결 일20 . . . (제 차)
제 출 자000과장 000
제 출 일. . .
① 규제사무명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
①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심사존속기한연장
③ 작 성 자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
④ 근거법령 등
⑤ 분석방법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처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
⑥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⑦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작성일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 규제등록 규제등록 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근거법령법: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관련법령관련법령법: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 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 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 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 법령 계획(안)도 확인․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자체심사의견서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연번행정규제 등록번호행정규제 등록번호
등록규제명△△△△△△△△△△△△△△△△△△△△△△△△△△△△△△△△△△△△△△△△△△△△△△△△△△△△△△△△
소관 부서△△△△과△△△△과△△△△과△△△△과△△△△과△△△△과△△△△과
소관 부서과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규제조문「△△△△△△△△△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조례」 제△조 -------- ① -----------
규제개요상위법상위법「△△△△△△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법」 제△조
규제개요사무의 종류사무의 종류□ 자치사무 □ 위임사무□ 자치사무 □ 위임사무□ 자치사무 □ 위임사무□ 자치사무 □ 위임사무□ 자치사무 □ 위임사무
규제개요규제목적규제목적
자체검토 의견도내 시·군 비교도내 시·군 비교과도과도완화완화동일
자체검토 의견도내 시·군 비교도내 시·군 비교△개△개△개△개△개
자체검토 의견검토결과검토결과존치존치완화(개선)완화(개선)폐지
자체검토 의견검토결과검토결과
자체검토 의견검토결과검토결과존치시 사유 (완화 폐지시 작성×)존치시 사유 (완화 폐지시 작성×)존치시 사유 (완화 폐지시 작성×)존치시 사유 (완화 폐지시 작성×)존치시 사유 (완화 폐지시 작성×)
추진일정○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자치법규 개정계획 수립(∼0.00.) ○ 의회제출(∼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 의 제 목△△△△△△△△△△△△△△△△△△△△△△△△△△△△△△△△△△△△△△△△△△△△△△△△△△△△△△△△
소 관 부 서△△△△과△△△△과△△△△과△△△△과△△△△과△△△△과△△△△과
소 관 부 서부서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 관 부 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 관 부 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
건의내용<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 방안> ○ ○
소관부서 검토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검토의견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5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

의안번호담당부서 :
조례ㆍ규칙명
관 련 법 규
규제 사무명
규 제 내 용
검 토 의 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내용□ 담당부서 의견 수용 □ 개선 권고 □ 철회 권고
처리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요청)

제2조(심사 요청)①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안건이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대상 규제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설명)

제3조(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제2조제2항에 의한 부서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안건제출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안건제출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다.

제4조(규제심사)

제4조(규제심사)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기존규제의 심사)①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 등)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 권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①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규제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산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신고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③ 기획실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검토 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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