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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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구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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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권역, 마을)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권역, 마을)사업으로 조성된 ○○읍(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예산군수를 “동”이라 하고 수탁자 ○○법인을 “행”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과 “행”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
제3조(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② “행”이 협약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행”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행”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기 구성 시 활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기존 위원 자동사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관리) “동”과 “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은 “행”이 담당하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행”이 부담한다(유지관리비, 공과금 등 포함). 다만 “동”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동”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동”과 “행”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행”의 운영책임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의 경우 “동”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동”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
 5. “행”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행”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7. “행”은 시설물 이용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공과금을 우선적으로 지출 하여야하며 남은 수익금은 소모품(화장지, 종이컵 등)에 사용하고, 사용 후 남은 수익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8. 본 시설을 이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구입한 각종 사무용품, 기자재는 예산군 소유이며, 향후 위탁 만료 시 “동”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행”은 “동”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0조(계약해지) “동”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동”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탁 관리자(단체 등) 선정된 후 본 시설물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 유지에 노력을 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행”은 “동”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동”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행”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동”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행”이 설치하여 “동”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행”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 조치기준) “동”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 포기) “행”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동”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행”에게 있다.
 ② “행”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동”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행”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동”은 “행”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동”과 “행”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동”과 “행”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동”의 의견에 따른다.
제17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8조(준수의무) “행”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동) 위 탁 자 : 예 산 군 수 (인)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행) 수 탁 자 : (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입 회 자 : ○○읍ㆍ면장 (인)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물품관리 조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조례, 위탁계약서, 협약서 등)을 준수하며, 예산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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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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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점검 체크리스트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