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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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규격 및 재질(제2조 관련) 
 묘 지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봉 안 묘(24위형)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봉 안 묘(12위형)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평 장 묘
 (단위 : ㎜)

 ※ 규격 = 가로×세로×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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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묘비 모형 및 묘비문

(전 면) 전면에 생･졸 연월일을 표시

(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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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봉안함 및 유골상자 규격
 
 (단위 :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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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계 약 서
(15년 기한)
제1조(계약의 당사자)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군수를 “갑”이라 하고, 묘지 등의 사용신청인을 “을”이라 하여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구분란에는 묘지(단장묘, 합장묘), 봉안당, 봉안묘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조(계약금) “을”은 “갑”에게 아래의 계약금을 납부한다.

 ※ 사전예약된 묘는 관리비 및 기타 비용만 납부한다.
제3조(사용시의 제한) “을”은 상기 묘지나 봉안시설을 묘지나 봉안시설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이 지정한 시설물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사용권) “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묘지등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서식의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을”은 묘지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선납한다.
 ②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을”은 “갑”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에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시의 처리) “을”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갑”은 묘지 등의 관리책임을 일체 지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연고 분묘등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연장신청) 사용기간 15년 경과후 “을”은 “갑”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분묘 등의 규격) “갑”은 분묘 등을 설치함에 있어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분묘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 금지) “을”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매장 등의 통보) “을”이 계약한 묘지내에 시신 또는 유해를 안장 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 “갑”은 “을”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매장작업 등은 “갑”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매장 등의 거부) “갑”은 “을”이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경사면의 보존) “갑”과 “을”은 조경된 경사면에는 분묘를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 동안 조경녹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묘역관리) “갑”은 “을”이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5조 (석물비 등의 재납부) 사용기간내에 풍화작용 등으로 인하여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설치된 석물 및 기타 시설물의 대폭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을의 상호 협의하에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을“은 석물비 등을 재납부 한다.
제16조 (석물의 관리) 석물대금은 “을”이 매장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의 책임하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7조 (관리자의 책임) “갑”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을”은 사용계약자로서 사용권의 승계, 주소 등이 변경 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통지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조례 제14조에 해당되거나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이 납부한 묘지등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이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다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로 이장 하였을 때
 2. 기타 “갑”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기타) 이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서 유효하며, 개정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21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예 산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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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 봉안묘의 경우 안치 대상자가 다수일 시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뒷 면)
가족봉안묘 안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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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전예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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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봉안묘의 안치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신청서 뒷면 1 부 첨부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2. 묘지나 봉안시설의 사용계약기간은 사용계약일(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로부터 15년간으로 하며, 15년단위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묘의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는 15년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용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용중인 묘지나 봉안시설은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관계법령, 조례,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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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2서식〕

 2. 계약장소 : 묘지 단지 열 번
 3.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계약대상
 □ 안장․안치 대상자

계 약 조 건
1. 앞면에 기재된 사전예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관리비는 15년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묘지의 사전예약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의 20퍼센트와 사전예약의 계약일부터 해약 신청일까지의 관리비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합니다.
4. 묘지등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5. 사전예약 계약자의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안장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안장대상자가 사망후 이미 계약한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하거나 이장해 올 유골을 6월 이내에 매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안장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장전일까지 석물대금, 매장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전예약의 계약일부터 매장전일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시면 사용계약기간은 매장일부터 15년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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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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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사전예약) 계약자 변경 사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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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예산군 추모공원 사용료 등 예외적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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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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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기와 같이 예산군 추모공원(추모의 집)에 안치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신고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전 화 번 호 :
 예 산 군 수 귀하
위와같이 개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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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묘 적 부 (단장묘)

묘 적 부 (합장묘)

봉 안 부 (봉안당)

봉 안 부 (봉안묘)
봉안장소 : 단지 열 번 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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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2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의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