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명	분 석 성 분
○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유기물, P2O5, SiO2, K, Ca, Mg, pH, EC
○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유전자(DNA)
○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 농업용수	○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유기인, 페놀)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

순서	처 리 내 용
1 2 3 4	◦의뢰서 접수(수시로 접수) ◦분석실시 ◦성적서 작성 ◦결과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관련)

[별표 3] 분석의뢰항목 및 수수료 기준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수수료(원)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 유해성분(구리, 납, 카드뮴, 크롬)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 K, Ca, Mg, pH, EC)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유전자(DNA)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 (5) 오염분석 ○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유기인, 페놀) ○ 농경지 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성분 1점 1점 1점 1성분 〃〃	7,400 9,300 6,400 6,400 271,500 4,800 8,900 6,300 7,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분석의뢰항목 및 수수료 기준 (제9조제1항관련)

[별지_제1호서식]_분석의뢰서

의 뢰 인	①성명(법인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	수 수 료	④ 연 락 처 (전화번호)
첨부서류 : 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 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토양 분석시료 내역서
⑤ 의 뢰 내 용	시료채취 연월일
⑤ 의 뢰 내 용	분석을 원하는 사 항
⑥목 적(용 도)	⑥목 적(용 도)

의 뢰 인	의 뢰 인	의 뢰 인	의 뢰 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한	처 리 기 한	처 리 기 한
의 뢰 인	의 뢰 인	의 뢰 인	의 뢰 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한	처 리 기 한	처 리 기 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납부 : 의뢰시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의뢰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 실제 소요기간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실시 : 해당부서			분석 실제 소요기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결과통지 : 해당부서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완료 즉시
	성적서 교부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결과통지 : 해당부서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완료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13>
(앞쪽)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297㎜
(뒷쪽)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일련 번호	시 료 채 취	시 료 채 취	시 료 채 취	지목 (논․밭)	지번	면적	경 작 자	경 작 자	경 작 자	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	시료 번호	토지 소재지	토지 소유자	지목 (논․밭)	지번	면적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주재배 작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서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별지 제3호서식]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

일 련 번 호	분 석 의 뢰 인	분 석 의 뢰 인	분 석 의 뢰 인	분 석 의 뢰 내 용	분 석 의 뢰 내 용	분 석 의 뢰 내 용	분 석 의 뢰 내 용	분 석 의 뢰 내 용	처리결과
일 련 번 호	성명 (법인의경우대표자성명)	주소 (법인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분석대상 시료명	시료채취 년 월 일	분석을 원하는 사항	목적 (용도)	분석의뢰일자	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의 뢰 인	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의 뢰 인	주 소 (법인소재지)			의뢰년월일
분 석 결 과	분석의뢰시료명
분 석 결 과	분 석 방 법
분 석 결 과	분 석 항 목	기준치	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	사 용 목 적(용도)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천안시 시료분석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의뢰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귀하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첨부서류 :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13>

[별지 제5호서식] 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일 련 번 호

시 료 내 역

토 양 화 학 성 분 별 분 석 결 과

일 련 번 호

시 료 번 호

지 목

지 번

면 적

토 지 소재지

경 작 자

pH (1:5)

유 기 물 (%)

유효 인산 (ppm)

치환성 (Cmoℓ+/㎏)

EC (dS/m)

유효 규산 (ppm)

일 련 번 호

시 료 번 호

지 목

지 번

면 적

토 지 소재지

경 작 자

pH (1:5)

유 기 물 (%)

유효 인산 (ppm)

EC (dS/m)

유효 규산 (pp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별지 제6호서식] 토양관리 처방서

조 사 번 호	경작자명	면 적
경 작 지		작 물 명
경작자 주소		토양종류
토 양 유 형	토성	배 수

구분	구분	pH (1:5)	유기물 (%)	유효인산 (ppm)	치환성 양이온(Cmoℓ+/㎏)	치환성 양이온(Cmoℓ+/㎏)	치환성 양이온(Cmoℓ+/㎏)	EC (dS/m)
구분	구분	pH (1:5)	유기물 (%)	유효인산 (ppm)	K	Ca	Mg	EC (dS/m)
적정범위	적정범위
분 석 치	많음
분 석 치	적정
분 석 치	적음

실면적 추천량 (Kg)	요소 (유안)	용성인비 (용과린)	염화칼리 (황산칼리)	퇴비(1종류만 선택)	퇴비(1종류만 선택)	퇴비(1종류만 선택)	퇴비(1종류만 선택)	소석회 (고토석회)
실면적 추천량 (Kg)	요소 (유안)	용성인비 (용과린)	염화칼리 (황산칼리)	볏짚	우분	돈분	계분	소석회 (고토석회)
밑거름
웃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토양관리 처방서
1. 경지현황

2. 토양분석결과

3. 실면적 비료 추천량

4. 담당자 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시료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분석"이라 함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3. "영농"이라 함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뢰)

제3조(분석의뢰)① 시료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석담당자는 제1항의 분석의뢰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분석의뢰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거부)

제5조(분석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4. 제3조제3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그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

제6조(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분석결과 통보 시 별지 제5호서식의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양관리처방서를 함께 첨부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①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천안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천안시 소비자보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 등)

제9조(분석수수료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분석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의 분석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10조(분석수수료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