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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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오염물질별 “제1항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중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증설, 개축하는 시설 포함)은 황산화물(SO2로서) 15(6)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10(6)ppm 이하, 먼지 5(6)㎎/S㎥ 이하를 각 적용한다.
 5.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또는 정부에너지 정책에 따라 환경시설 전면교체 계획이 취소된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은 최초 적용시점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9.2.15. 시행」부칙 제3조제3항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어 이 조례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