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제정

별표

[별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지원대상 여 부지원대상 여 부지원대상 여 부충청남도 거주 6개월 이상본인 [ ], 배우자 [ ] (성명 : )본인 [ ], 배우자 [ ] (성명 : )본인 [ ], 배우자 [ ] (성명 : )본인 [ ], 배우자 [ ] (성명 : )본인 [ ], 배우자 [ ] (성명 : )
신청인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핸 드 폰
신청인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지 원 대상자영유아명영유아명영유아명주민등록번호-성별
지 원 대상자재태기간재태기간재태기간임신 [ ]주 [ ]일 출생임신 [ ]주 [ ]일 출생임신 [ ]주 [ ]일 출생임신 [ ]주 [ ]일 출생임신 [ ]주 [ ]일 출생임신 [ ]주 [ ]일 출생
예방접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접종일자
예방접종접종내역 (백신명)접종내역 (백신명)접종내역 (백신명)접종차수
예방접종건강보험 급여인정건강보험 급여인정건강보험 급여인정[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본인부담금원원원
기 타 지 원 여 부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정부지원금[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없음 [ ]있음 (지원일 : , 지원금액 : 원 )
기 타 지 원 여 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기타 다른 법령에서의 의료비 지원 ( )
유의사항유의사항-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신청자 제출 서류신청자 제출 서류신청자 제출 서류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1.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5.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등(초)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 중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거주 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생략 가능
제공받는 자진료 의료기관, 기타 대상자 선정기준 확인과 관련된 기관 등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접종내역 및 지원여부 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의료기관명, 접종내역, 접종일자, 건강보험급여인정여부, 의료비 내역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이용 목적의 소멸 시까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으로부터 미숙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숙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2.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란 기침 등 호흡기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어 영유아에게 급성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한다.3. “예방접종비”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보호자”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미숙아의 부 또는 모나. 미숙아의 법정대리인(부모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5. “지원금”이란 예방접종비 중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숙아의 예방접종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비 지원 목표 및 방향2. 지원 대상 및 기준3. 그 밖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일 기준 생후 24개월 이내인 미숙아에게 예방접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보호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자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및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의 지원 방법, 횟수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