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07 시행 2019-08-07 일부개정
전국 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전문 분야세부 검토항목A사A사B사B사
전문 분야세부 검토항목제시 내용관련 근거제시 내용관련 근거
도로◦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기타
구조◦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기타
토질 및 기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기타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기타
환경◦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기타
조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기타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1․20>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10․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별표 2]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도로◦ 사전 조사의 적정성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설계기준 적정성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15∼30
◦ 토공설계 적정성 ◦ 배수시설 적정성 ◦ 포장설계 적정성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15∼30
◦ 깍기, 쌓기 사면의 보호공 설계적정성15∼30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15∼30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15∼30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15∼30
구조◦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15∼30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15∼30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발파패턴의 적정성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갱문형식의 적정성15∼30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15∼30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지진에 대한 안전성15∼30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15∼30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15∼30
토질 및 기초◦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0∼10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0∼10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0∼10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0∼10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0∼10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0∼10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0∼10
환경◦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0∼10
조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공간구조의 효율성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0∼10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에너지 절약 및 기타0∼10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0∼10
총계총계100
전문분야평가항목배점기준
건축계획◦ 사전조사사항 ◦ 단지 및 건물배치, 단지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설계의 표준화등 ◦ 공개공간의 설치 등 문화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 등 ◦ 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적 설계기법 반영여부35∼50
건축구조◦ 구조계획 ◦ 구조안전성, 경제성 및 구조도, 내진설계계획 ◦ 신기술공법적용 및 기타10∼15
건축시공◦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 자재선정 계획등 시공계획서(공사시방서작성 기본사항 포함)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10∼5
기계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위생, 낸난방 및 소방설비 ◦ 에너지 절약, 자동제어 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7∼10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 자재선정 계획, 주요 시방내용 ◦ 신기술.공법 적용 및 기타7∼10
통신설비◦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 주요 시방내용 ◦ 자재선정 계획 ◦ 신기술, 신공법 적용3∼5
토목◦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3∼5
조경◦ 조경계획 ◦ 식재계획 ◦ 조경 및 조형시설물 계획 ◦ 신기술, 공법 적용 및 기타3∼5
기타◦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등 ◦ 건축폐자재 관리의 효율성 및 재활용실적(정도)3∼5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표 >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표 >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의안번호제 회( 호)
심의구분
공 사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 ○ 시장(군수)
(○ ○ ○ 과)

[별지 제2호서식] 건선공사에 대한 설계심의 신청서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공 사 명
입찰방법 구분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심의구분심의구분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
발 주 청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계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
공사개요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심의수수료심의수수료원원
심의위원
주요첨부 서 류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실시설계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시장(군수)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면)

 (후면)
공사설명서의 기재요령
○ 의안번호 : 심의부서에서 기재
○ 공 사 명 : 공사명칭을 기재한다.
○ 입찰방법기재 : 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기재
○ 심의구분 :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입찰안내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입한다.
○ 발 주 청 : 건설심의를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경기도는 사업소 또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 제안설명자ㆍ설계설명자 : 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 할 공무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 공사구분 : 토목․건축․기전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사업개요 : 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 공사개요 : 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첨부 하여야 한다.
○ 심의신청일 : 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한다.
○ 심의의결일ㆍ심의결과ㆍ심의수수료ㆍ심의위원 : 심의부서 기재
○ 주요첨부서류 : 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한다.
○ 특이 및 기타사항 : 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1 서식] 건설기술심의(서면) 결과보고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제 호제 호
건 명건 명건 명
심의기간심의기간심의기간
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본 심의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심의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1 서식〕
건설기술심의(서면) 결과보고

 위와 같이 건설기술 (서면)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심의위원 : (서명)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2 서식]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서

심 의 번 호제 호
구 분분 야 별심의위원심의결과비 고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2 서식〕
지방건설기술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2. 심의방법 : 
 - 심의기간 : 
 3. 의결사항
 - 상기 심의안건을 으로 의결함.

 4. 위원별 심의 조건내용 :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3 서식] 건설기술심의 조치결과 보고서

위원성명심 의 의 견조 치 계 획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3 서식〕
건설기술심의 조치결과 보고서
▣ 안 건 명 : 
▣ 전문분야 :

 2010. 1. .
 심의위원 : (인)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4 서식] 건설기술(사전)심의 결과보고

공 사 명
심의기간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4 서식〕
건설기술(사전)심의 결과보고

위와 같이 건설기술(사전)심의 의견을 제출함
20 . .
심 사 자 : (인)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공사)개요
 ○
 ○
 ○
□ 그 간 추진상황
 ○
 ○
 ○
□ 예산조달계획
(단위 : 천원)

□ 향후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별지 제4호 서식] 관계법령검토서

번호법 령 명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1「국토계획법 시행령」제71조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 용도 : 공연장적정예시
2「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m 전면도로에 6m 접해 있음적정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관 계 법 령 검 토 서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①발주 기관②공사명③공사 개요④총공사비 (추정금액)⑤공사 기간⑥공사 위치⑦입찰(예정) 시 기⑧입찰 방법⑨제안 사유⑩심의요청 필요 여부 및 심의 요청시기
억원～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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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요령】
 ①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명시
 ② 공사명을 명시하되, 약칭을 쓰지말 것 
 ③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 추정금액 명시 (단위 : 억원) : 보상비, 부가가치세 제외
 ⑤ 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명시 
 ⑥ 공사위치 명시
 ⑦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명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 시기만 기재.
 ⑧ 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명시
 ⑨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명시
 ⑩ 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시기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대형공사 입찰방법 제안서

입찰방법* 기타, 일괄, 대안 중 택일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및 발주목적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명시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의 방법에 의해 요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호 및 제5조제2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발주목적별 검토항목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제시)
총괄검토의견
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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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대형공사 입찰방법 제안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건축물은 지역지구, 면적, 층수, 용도 등, 도로 연장, 폭 등 기재)
 2. 총공사비(추정비) : 천원
 ※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3. 공사예정기간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구체적인 일자와 같이 기재
 5. 위치도 또는 도면 : 별첨
 6. 설계상 특기사항
 7. 기타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등
 8. 입찰방법 제안사유 : (작성방법 참조)

 ※ 입찰방법 제안서 작성방법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하 기준이라함)
 ㅇ 일괄(대안)입찰 제안사유 :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일괄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반드시 별도첨부
 * 대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첨부
 *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검토 의견 난에 기재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심의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일괄․대안입찰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기준 제4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하게 기재(입찰방법 심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별지 제7호 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m
 - ○○터널 L = m 
 - 일반구간 L = m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 m): 억원
 - ○○터널(길이= 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8호 서식]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1 서식] 당사자 기피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1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기한 : 까지 / 이메일 @ )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방법 심의신청 사전검토 의견서

발주기관공사명공사개요총공사비 (추정가격)공사 기간공사위치입찰(예정) 시 기입찰 방법 요청
○○시ㆍ군 ○○○과 (☎000-0000)○○○건립공사용도 : 시설 연면적:0,000㎥ 규모:0/0층․○○○억. .~ . .○○시 ○○구 ○○읍 00번지공사발주 ‘08. 10월일괄 입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방법 심의신청 사전검토 의견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시 ○○○○ 건립공사
 - 입찰방법 : 일괄입찰(대안) 또는 기타공사 등
 - 사 유 : (상세히 기재)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조치계획서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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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조 치 계 획 서
 ■ 건축계획 : ○ ○ ○ 위원

[별지 제12호 서식] 조치결과보고서

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반영 여부근거자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조 치 결 과 보 고 서
 ■ 건 명 : 

 발주청 확인자(담당부서의 장) 직급 : 성명 : (인)
 심 의 위 원 분야 성명 : (인)
[비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 근거자료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한다.
 3. 발주청과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4.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청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이 검토 확인한 후에 서명․날인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결과의견서

지 적 내 용(요약)설계(공사) 품질향상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심 의 결 과 의 견 서
■ 건 명 : 
■ 분야 및 성명 : 분야

 [비고]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설계의 오류․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공법 및 기술을 적용,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

[별지 제14호 서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구분검토항목공통질문 및 기술검토 내용
기술검토ㅇ 장 점 : ㅇ 단 점 :
공통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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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심의위원 기술검토서
□ 심의안건 :
□ 전문분야 :
□ 업 체 명 :

※ 소위원 기술검토서는 담당 전문분야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장점은 3건이내 단점과 질문사항은 각각 10건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하고 업체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여야 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윤영규정 제2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업체간 질문사항/답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질문하는 업체명 :
□ 질문받는 업체명 :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 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해당 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업체명 : ○○○○주식회사 대표○○○(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공통·기술검토·업체간)질의에 대한 답변서

질문번호분 야위 원 명 (질의회사명)
질문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공통ㆍ기술검토ㆍ업체간)질의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17호 서식] 심의위원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이행확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이 행 확 약 서
 당사는 기본설계 적격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지적한 설계보완 사항을 실시설계 때 반영함은 물론 입찰안내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때 보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평가대상평가대상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00 공사명
평가분야평가분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분 야
소위원소위원(인)(인)(인)(인)(인)(인)
평가분야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업체별 평가점수
평가분야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점A사B사C사D사
토목시공 (10)◦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40%)
토목시공 (10)◦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30%)
토목시공 (10)◦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20%)
토목시공 (10)◦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10%)
토목시공 (10)합 계합 계(100%)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항목별 평가 배점과 최고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 따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평가분야평 가 항 목평가 사유서
토목시공 (10)◦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토목시공 (10)◦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토목시공 (10)◦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토목시공 (10)◦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설계심의소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별지 제22호 서식〕
설계심의소위원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20○○년 ○○년 ○○일~○○월 ○○일 까지 「○○건설공사」의 설계심의소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분 야위 원 명(소속)성 명참석 여부심의 안건비 고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제 회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1. 심의안건 : 
2. 심의일시 : 
3. 심의장소 :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별지 제9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제출기한 : 까지 / 이메일 @ )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 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의신청)

제3조(심의신청)① 발주청이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을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신청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심의(설계변경을 포함한다)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해당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다만,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3. 조례 제5조제3항 중 일괄입찰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설계검토서 및 감점보고서(실시설계 제외),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다. 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 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4. 조례 제5조제3항 중 대안입찰심의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대안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발주청의 설계검토서ㆍ감점보고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이점다.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 준용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5.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나. 관계서류 : 발주청의 기본계획 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6. 조례 제5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심의사항가.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나. 관계서류 등② 설계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설계용역준공전 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조례 제5조제5항의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등 :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2. 관계서류 :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와 자문관련 설계도서 등④ 자문신청은 공사시행에 따른 공법 및 기술에 대한 비교ㆍ분석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한다. 다만,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자문요청과 자문내용이 제5조제5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자문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개최 등)

제4조(소위원회 개최 등)①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서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의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체위원 중 심의신청 관련분야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선정된 심의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 심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조(소위원회 심의사항 등)

제5조(소위원회 심의사항 등)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설계변경을 포함한다)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ㆍ공사시행의 적정성나. 시설물의 기본계획(배치ㆍ평면ㆍ환경ㆍ미관 등) 및 분야별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오류ㆍ누락 검토와 분야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라.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마.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가. 심의신청대상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제4조에 따른 적정성나.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3.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입찰안내서 심의사항가. 소요사업비 및 설계ㆍ사업기간의 적정성나. 입찰안내서에서 명기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사. 그 밖에 설계적격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회의운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심의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2. 심의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4.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심의위원의 확인ㆍ날인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5. 발주청은 심의위원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 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 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6.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건설기술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 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7조(다른 규정의 준용)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 8. 7.>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4조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문서의 보관 등)

제9조(문서의 보관 등)①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도서 등은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한다.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심의신청 관계서류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심의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 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제10조(심의수수료)

제10조(심의수수료) 위원회에 심의ㆍ자문 등을 신청하는 발주청은 심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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