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10 시행 2020-09-10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요청서(제2조 관련)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본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제2조 관련)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2면>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3면>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의결서(제3조 관련)

관리번호용 역 명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계약방법의 적정성계약방법의 적정성의 견비 고
관리번호용 역 명가부가부의 견비 고
※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결과는 가, 부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란에 기재한다.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제3조 관련)
 ( 년 월 일)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제5조 관련)

용 역 개 요○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팀 장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한 사 항○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제5조 관련)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 구 방 식연 구 방 식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연구자 선정방식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연 구 기 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연 구 결 과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평 가 결 과 <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
평가자구 분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평가자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기간용 역 비천원
연구내용
활용현황□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〇 활용시책(사업)명 : 〇 활용결과 - - -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〇 활용시책(사업)명 : 〇 활용결과 - - -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〇 활용시책(사업)명 : 〇 활용결과 - - - -
향후 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보고서(제10조 관련)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별지 제6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관리부(제11조 관련)

관리 번호연구과제명부서명심의 결과용역기간 (계약일자)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상대자 (상호‧대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학술연구용역 관리부(제11조 관련)

 ※ 관리번호는 연도 -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210mm × 297mm(미색모조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

제2조(용역 사전 심의 요청서 제출)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4. 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8.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전검토서<신설 2020.9.10. >2. 과업지시서3. 원가계산서4.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제3조(용역 심의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2항의 용역 심의·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

제4조(공무원용역참여제 대상공무원 보상)① 공무원용역참여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용역보고서에는 용역 수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명단을 명기한다.

제5조(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제5조(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4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제6조(용역 평가결과서 제출·보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5조의 용역 평가결과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제7조(전문가 자문에 의한 자문료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전문가 자문료는 자문과제 1건 당 1개월까지의 자문은 100만원 이내, 2개월까지의 자문은 200만원 이내, 3개월까지의 자문은 3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삭제>

제10조(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

제10조( 용역 활용보고서 제출ㆍ보고)<개정 2020.9.10.>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21조 중 용역 활용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0.9.10>

제11조(용역 결과 관리)

제11조(용역 결과 관리)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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