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공장비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1일 또는 1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 신청서

 
 (뒷면)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태안군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가공시설 사용승인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승 인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태안군 농산물가공지원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시설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 별지 제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보육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승인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승인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태안군 먹거리유통과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는 태안군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승인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승인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승인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승인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승인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승인조건에 위반한 때
 ② 승인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태안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승인조건의 위반으로 승인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태안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승인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승인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승인기간이 끝났거나 승인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태안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태안군의 승인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태안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태안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승인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승인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태안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승인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태안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승인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