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양육비지원신청서

보 호 자부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
보 호 자모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
영유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
영유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보호자와 관계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출생 신고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영유아분만 의료기관분만 의료기관분만 의료기관분만 의료기관분만 의료기관분만 일자분만 일자분만 일자분만 일자분만 일자분만 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영유아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셋째( ), 넷째( ), 다섯째 이상( )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제4조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태 안 군 수 귀하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양육비 지원 대상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 ※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자료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양육비 지원대상 확인]
구 분구 분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공부 담당공무원
성 명성 명
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확인사항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영유아 생년월일 : 20 년 월 일 * 출생순위 :( )째
확인사항확인사항지 원 여 부지 원 여 부지 원 여 부지 원 여 부지 원 여 부지 원 여 부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1부.(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양육비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별지 제2호서식]양육비지원신청접수대장

연번영 유 아영 유 아영 유 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일지원신청 접수일군청 송부일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 명생년월일출생 순위성 명영유아와 의 관계주 소전입일지원신청 접수일군청 송부일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양육비지원신청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양육비지원대장

연번영 유 아영 유 아영 유 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일지급일지원금액 (원)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출생 순위성명영유아와 의관계주 소전입일지급일지원금액 (원)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양육비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셋째 이후 영유아(입양에 의한 셋째 이후 영유아도 포함한다.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2. 양육비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다만, 첫째, 둘째 중 1명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18>3.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3세 이하일 것 <개정 2024.3.25.>4.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에게 셋째아가 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첫째, 둘째의 주소가 셋째아의 부모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03.18>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양육비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18, 2024.3.25.>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지원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공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태안군에 거주한 기간, 실 거주 여부, 영유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금 후 신청인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입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