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