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사업별 구 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학교 보건법, 소방법, 농지법 등 그 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연결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2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25㎡ 이상으로 한다. ○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18㎡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제3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