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단양군 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단양군 ○○○ 사무의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단양군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단양군과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상호간 계약사항을 이행하여 위․수탁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단양군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 ① “○○○”은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조례 제25조(사무편람)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단양군수에게 보고 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단양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은 계약 체결 후 단양군에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전년도 O월 말까지 단양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단양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간 업무 달성 및 진척도,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OO일 이내에 단양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따라 “○○○”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하되, 단양군수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등) ① “○○○”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노동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국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단양군은 위‧수탁기간 만료 시 “○○○”에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은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되,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단양군은 임금지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분기별로 “○○○”에 임금 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은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양군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단양군수는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단양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이 단양군의 동의 없이 단양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위탁사무 및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과 “○○○”의 협의에 의한다.
제11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 제3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양군에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시설의 증․개축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4조(정산 및 보고) 
제15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은 단양군수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단양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7조(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단양군과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단양군의 해석을 따른다.
제18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단양군과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필요시 1부를 추가 작성하여 공증용으로 할 수 있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