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7-01-01 제정

별표

별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류 및 자격 확인⇒결과 통보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
[앞면]
신청인(대리인)단양군 보건의료원단양군 보건의료원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성명 (남 / 여)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와의 관계 :
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신청자(대리인)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연락처 :(자택) (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연락처 : (자택) (휴대폰)
구 분구 분구 분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진단명:2.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수술 희망 의료기관명2.수술 희망 의료기관명
구 분구 분구 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3. 수술 희망 부위
구 분구 분구 분□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왼쪽 무릎□ 양쪽 무릎□ 양쪽 무릎□ 양쪽 무릎
구 분구 분구 분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4. 실손 보험금 및 다른 법령이나 제도 등 지원 여부 □여 □부 (보건복지부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구 분구 분구 분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5.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자 해당 여부 □여 □부
비 고비 고비 고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이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1.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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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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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건강보험료 중위소득 ○ 관련사항：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국민건강보험료 중위소득 ○ 관련사항：노인 인공무릎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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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지원 수술명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지원범위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수술비 등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진료비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제외 범위○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제증명료,보호자 식대등 비급여항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통원치료비 및 무릎 인공관절수술과 관련없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생년월일성 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진단명(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수술부위: □왼쪽, □오른쪽, □양쪽)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의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완료 후 수술 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 의료비 등 지원내용
※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1부, 수술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보장구 구입비 영수증 1부(해당될 경우)
대 상 자성 명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상 자주 소주 소
수술 의료기관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의료기관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술 의료기관
진료기간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수술일자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입원기간
진료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구내역합계합계합계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급여비급여비급여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합계합계합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공단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비급여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수술부위
청구내역□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왼쪽 □오른쪽 □양쪽
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해당할 경우). 3.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단 양 군 수(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3. 수술일이 속한 연도의 최근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동일 부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2. 과거에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이 반대편 무릎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경과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 중 무릎 한 쪽당 최대 120만 원(양쪽 최대 24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2. 통원치료비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검사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검사비는 예외로 한다.4.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5.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따라 이미 보전받은 의료비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는 수술 의료기관에서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비 지급)

제6조(의료비 지급)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비 지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 지급 결정 통보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비 지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