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

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신청서(변경신청서)

15일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희 생 자

구 분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결정일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지 급 대상자

주 소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지급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1.가족관계등록부 2.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생활보조비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상,비대상)결정통지서

희 생 자	성 명		등록기준지
희 생 자	구 분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결정일	결정일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희생자와의 관 계
지 급 대상자	주 소	(☏ )	(☏ )	(☏ )	(☏ )	(☏ )	(☏ )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귀하를「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등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	희 생 자	희 생 자	희 생 자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지급대상자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성명	주 소	희생자와의 관 계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근리사건의 생존희생자 또는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군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존희생자”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유족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3. “생활보조비 수급권”이란 이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제3조(생활보조비 지급)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생존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

제4조(생활보조비 지급순위)① 제3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를 받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1. 생존희생자2.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3. 자녀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매월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

제7조(생활보조비 수급권의 상실)①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지급대상자가 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를 받은 경우2. 생활보조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제9조(지급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