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전국 23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심사 기준표

기준기준배점배점비고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10050○ 소상공인 및 배우자 합산 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5,000,000원 초과자는 선정제외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10025○ 주민등록표 기준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10025
가점사항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5
가점사항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 업소 등)135
가점사항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3일 미만)13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감점 사항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25-25
우선 선정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3일 이상)선정선정○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이수자 ○ 최초 신청 1회만 적용 ○ 우선선정자가 선발대상 인원 초과 시에는 심사 기준표 득점에 따라 선정
납부 세액점수
100,000원 이하50
150,000원 이하49
200,000원 이하48
250,000원 이하47
300,000원 이하46
350,000원 이하45
400,000원 이하44
450,000원 이하43
500,000원 이하42
550,000원 이하41
600,000원 이하40
650,000원 이하39
700,000원 이하38
750,000원 이하37
800,000원 이하36
850,000원 이하35
900,000원 이하34
950,000원 이하33
1,000,000원 이하32
1,500,000원 이하31
2,000,000원 이하30
3,000,000원 이하29
4,000,000원 이하28
5,000,000원 이하27
5,000,000원 초과선정제외
거주기간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 25년 미만25년 이상 30년 미만30년 이상
점수15202122232425
거주기간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0년 이상 15년 미만15년 이상 20년 미만20년 이상 25년 미만25년 이상 30년 미만30년 이상
점수15202122232425
항목점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5
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5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 ~ 3일 미만)3
항목점수
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25
항목점수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3일 이상)선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2., 2023.12.29.>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심사 기준표(제4조 관련)

※ 동점 시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신청인 거주기간 순으로 득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함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

4. 가점사항

5. 감점사항

6. 우선선정

(별표 2)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비고
기준기준배점배점득점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1. 국세+지방세 납부 세액10050
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2. 신청인 거주기간(공고일 기준)10025
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3. 신청사업장 운영기간(공고일 기준)10025
가점 사항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5
가점 사항물가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격 업소 등)135
가점 사항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1일 이상~3일 미만)133
감점 사항옥천군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25-25
우선 선정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포함)에서 시행한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 이수 (3일 이상)선정선정선정선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2., 2023.12.29.>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보조금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제4조 관련)
▣ 대상자 내역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본 인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배우자: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 신청과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의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 동의함□ 동의안함□, 배우자( ): 동의함□ 동의안함□]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
○ 목 적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성명 (대표자)연락처휴대폰 :휴대폰 :
○ 수집항목사업신청관련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주소(거주기간 : 년 개월)(거주기간 : 년 개월)(거주기간 : 년 개월)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일로부터 ~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 후 파기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제3자 제공유무없음사업소재지 (사업예정지)( ㎡) (운영기간 : 년 개월)( ㎡) (운영기간 : 년 개월)( ㎡) (운영기간 : 년 개월)종업원 수명명
○ 동의거부 권리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업 종
○ 처리기관옥천군 경제과사업비 구분(%)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인테리어 ( %), 노후기계 및 비품 교체( %), 컨설팅( %)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총사업비￦ 원￦ 원￦ 원￦ 원￦ 원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인테리어￦ 원￦ 원￦ 원￦ 원￦ 원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비품교체등￦ 원￦ 원￦ 원￦ 원￦ 원
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지원 신청금액컨설팅￦ 원￦ 원￦ 원￦ 원￦ 원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옥 천 군 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증빙자료, 컨설팅 등 이수증(해당 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축물 대장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소 유소 유원원원사업장면적㎡( 층)㎡( 층)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 차전세원원원원원원
사 업 장 현 황소유 구분임 차월세원 (보증금 : 원)원 (보증금 : 원)원 (보증금 : 원)원 (보증금 : 원)원 (보증금 : 원)원 (보증금 : 원)
사 업 장 현 황입지구분□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계획수지계획구 분구 분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신청일 현재 월평균
수지계획수지계획매 출 액매 출 액원원원원원원
수지계획수지계획지 출 액지 출 액원원원원원원
수지계획수지계획순 이 익순 이 익원원원원원원
사업개요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사업개요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착수예정일) , (완공예정일)
사업개요사업개요업소 주소업소 주소
사업개요사업개요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신청분야 및 사업비신청분야 및 사업비인테리어인테리어원원원원원원
신청분야 및 사업비신청분야 및 사업비비품등교체비품등교체원원원원원원
신청분야 및 사업비신청분야 및 사업비컨설팅컨설팅원원원원원원
투자명세투자명세종류종류소요액소요액소요액산출기초산출기초비고
투자명세투자명세종류종류합계보조자담산출기초산출기초비고
투자명세투자명세합 계합 계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투자명세투자명세인테리어인테리어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투자명세투자명세비품교체등비품교체등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투자명세투자명세컨설팅컨설팅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투자명세투자명세※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공사설계서, 견적서 등)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출력 및 이메일 송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지원계획의 공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옥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제3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신청) 조례 제8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등) 지원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 등록증4.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소상공인)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6. 가족관계 증명서7. 주민등록표 초본8.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의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제4조(경영개선 보조금 지원결정) 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받으면 별표 1의 심사 기준표를 기준으로 별표 2의 평가표를 작성하여「풀뿌리경제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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