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5 시행 2024-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음 성 군 수

직인

음성군수 ○ ○ ○

직인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	주 소
인 적 사 항	주 소
인 적 사 항	전 화	☎	☎	☎	☎	☎	☎
직 장	직 장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직 장	소 재 지
직 장	직장종업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지방세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규격 : 가로90㎜×세로60㎜(규격 및 내용 등은 변경가능)
[별표 2]
 유공납세자 인증패 (제4조 관련)

○ 규격 : 가로 23㎝ × 세로 27㎝
〔비고〕 ① 재 질 : 크리스탈, 아크릴
② 글 씨 : 한글‧검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유공납세자 현판 (제4조 관련)
 (단위: 센티미터)

 ○ 규격: 가로 30㎝ × 세로 30㎝
 〔비고〕 ① 재 질: 청동
② 글 씨: 검은색
③ 바탕색: 금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4]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 1~4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	주 소 ( 소 재 지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	성 명 ( 명 칭 )
유공납세자 등 인 적 사 항	생 년 월 일 ( 창 립 일 )
〔공적개요〕	〔공적개요〕	〔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	위 사람 ‧ 법인을 ○○○○년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읍‧면장 음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구비서류〕 공적조서 1부(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29) 공 적 사 항	(29) 공 적 사 항	(29) 공 적 사 항

구 분	유공납세자(법인)	유공납세자(개인)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30
납세규모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연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 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 시마다 1점 추가	1년간	40
세 목 수	◦ 세목 당 1점	좌 동	3년간	10
군정 기여도	◦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	좌 동	1년간	10
납세 기여도	◦ 최근 1년 간 상시근로자 고용인원 - 40인 이하 기본 5점 + 10인 초과할 때마다 1점 추가 ※ 가산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세목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1점씩 감점	◦ 신고세목 직권고지 내역이 없는 경우 - 직권고지가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10

순 위

소 속

성 명 (대표자)

추천기관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선 정 심 사 표

[별지 제4호서식]
수 상 대 상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5.>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한다.1. 유공납세자 중 개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2. 유공납세자 중 법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또는 현판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인증패와 현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