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준수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 등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시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 통제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자치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 통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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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명
형 식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청 주 시	입 안 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부서명 (과 혹은 팀명)	부서명 (과 혹은 팀명)
청 주 시	입 안 주무부서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대상기관(부서)	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협의기간	협의기간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예정)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첨부자료	필수자료	필수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첨부자료	그 밖의 자료	그 밖의 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	부 서 명	부 서 명	부 서 명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평가담당			직급 및 성명	직급 및 성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통보(조치)일	20 . . .
관 련 조 문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세부평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청주시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21.11.19.>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