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지방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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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 차

 
 
 납 세 자 권 리 헌 장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 이 조사서는 법인에 부과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신고·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 후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로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한 서류는 “□”내에 “∨”로 표기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1 ∼ 서식3은 사업년도별( 년∼ 년)로 각각 작성하되 충주시와 관련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타 시·군에서 충주시로 전입한 년도 또는 충주시에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작성)
 ❍ 작성 후 보낼 곳 : 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700) 충주시청 징수과 세무조사팀
 ❍ 문 의 : 043) 850-5591 (팩스) 043) 850-5569
 ❍ 지방세 서면조사서 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 https://www.chungju.go.kr
 「민원안내/신청」→「민원안내」→「민원서식」→「 년 지방세 서면조사서 검색」
 ※ 지방세 세무조사 완료 후 서류를 반환해야 할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완료 후 제출서류 파기)
 ※ 각 서식은 별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성기간 : ~ 년도 사업년도분 모두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결산보고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년도별 세무조정계산서 ⇒ 제본․편철된 것 일체
 □ 각 사업년도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 계정명, 자산(물건)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장부)가격, 상각액 등이 기재된 세부 명세서 ⇒ 엑셀파일 제출
 □ 각 사업년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원장(보조장)
 - 토지(용지), 건물, 시설(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중기)장비,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계정
 □ 각 사업년도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엑셀파일 제출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신고)내역서
 □ 각 사업년도별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장별 세부(산출)내역서
 □ 최근 5년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에 한함
 - 사업년도별 세무조정계산서 제54호 서식(부표포함)[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건축물관련 도급공사 원가명세서 및 계약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급, 위탁운영, 임대차 등) 사본
 ❒ 건설업 법인은 상기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
 □ 조사대상기간내 준공된 건축물의 사업계획 승인서 및 준공건물의 용지계약서 사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사업장별 공사원가명세서
 □ 기타 건축물 신(증)축과 관련된 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사업년도별, 사업장별)
 
2.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사업년도별, 사업장별)
 
3.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사업년도별, 사업장별)
 
 
 (서식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85조 ~ 제103조의64
 ❒ 사업년도별, 사업장별로 작성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의거 작성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
 (단위 : 원) 

 ※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가능하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7
 ❒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년도별, 사업장별 작성
 ① 종업원 수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른 월 통상인원 기재
 해당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해당 월의 일수)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은 수시고용 종업원이 근무한 일수의 합계를 의미
 (예시) 수시고용 종업원 3명이 각 10일, 15일, 20일씩 근무한 경우 : (10×1 + 15×1 + 20×1) = 45
 ② 종업원의 급여총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④ 산출세액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9년도 이전 :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천5백만원(면세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 2020년도 이후 :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면세점) 초과시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
 -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 해당개월수
 ※ 사업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 및 그 개월수는 제외
 2.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단위 : 원,명)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가능하며,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3)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작성요령
 ❒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4조~제84조
 ❒ 충주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년도별, 사업장별 작성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연면적만 기재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직원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부 사용내역 등을 연면적별로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상 구분 참조
 

 ❒ 주민세(사업소분) 부과 참고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합산
 - 기본세율은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차등 적용(舊 법인균등분)
 3.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