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 촌 주 택 개 량 대 여 자 금 년 차 별 상 환 기 준 
 (기준 : 백만원당 단위 : 원)

[별표 2]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 대 여 자 금 신 청 서
 1. 대여신청금액 원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 농촌주택개량 부금융자금
 나. 대여기간 : 년부터 년(20년)
 다. 대여금리 : 년 %
 상기자금을 년도 분기별 농촌주택 개량부금에 다른 융자금 재원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표 3]
농 촌 주 택 개 량 자 금 차 용 증 서
1. 대여자금 : 원
2. 자금용도 : 농촌주택개량 부금용자금
3. 대여기간 : 년 ～ 년(20년)
4. 대여금리 : 년 %
 상기차용 자금을 협정된 년차별 상환기준에 의거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별표 4]
영 수 증
 금 액
 상기금액을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충 청 북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별지 제2호서식)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충청북도지사(갑이라 칭한다)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도지부장(을이라 칭한다)과의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 부금가입 농가에게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금리 (개정 2005. 7. 8)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 기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 부금제에 따른 재원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전에 소요자금의 대여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별표 2)를 제출하 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차용증서(별표 3)와 영수증(별표 4)를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분기별로 상환하고 이자납기는 매 분기별로 한다.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 채증상환 한다. (연차별 상환기준 : 별표 1)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정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 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충 청 북 도 지 사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