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작 성 일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 법인 소속 회원수 : 명
2. 시설 및 장비현황

 ※ 종묘생산관련 장비 보유대수
3. 묘목 생산면적 및 공급실적

 ※ 판매계약서 또는 계산서는 요구시 제출
4.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 품종별 실시 사업계획

〔별지 제4호서식〕

 
〈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 작물명(품종명)

실시료 견적서 작성요령 해설
[예] 장미매혹을 5년간 3만주 생산하는 조건일 경우

○ 해당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가장중요)
 ․종자관리요강 제6조에 의거 해당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으로서 당해품종이 5년간 판매될 수 있는 
 시장성을 의미
 ․계약희망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당해품종의 실시기간(5년이내)과 실시
 수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가능
 ※ 계약희망자는 반드시 총판매예정수량 전부를 생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해야한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실시수량이 64천본(전체예정수량의 20%)
 이상이라야만 수의계약신청이 가능함.
 -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서 종자위원회 
 자문을 받은 가격이므로 변동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기본율(%)
 ․해당종자의 실시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품종보호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로열티 
 비율로서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로 정함.
 

○ 추가실시료
 - 처음 계약당시의 생산계획 종묘량보다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해당판매
 액의 2%의 경상실시료를 품종보호권자에게 납부
 - 품종보호권자는 통상실시권자에게서 그 실시상황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고, 실시권
 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품종별 실시실적을 기록 비치하고 매년(계약일 도
 래 후 1달 이내)품종보호권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
○ 참고사항
 -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종자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 등록이 면제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
 체도 계약할 수 있음.
 ※ 농업단체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함.
 - 실제 증식을 위해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해당품종의 세부특성에 대해서는 해당육성
 기관에 문의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그리고 소수신청
 자의 난립을 예방코자 총판매예정수량이 전체의 20%(320천본)이상 신청한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
 -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청할 경우 총판매예정수량 및 원종의 분양가능량을 감안하여 
 판매예정수량이 많고 최근 3년간 장미종묘의 생산, 판매실적이 많은자 순으로 우선 
 계약함.
 ※ 실시권 계약자는 국립종자관리원에 실시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