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미용권

강 릉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이·미용권 (제5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 미용비 지급 청구서

업 소 명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구분□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미용 □ 이용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이용매수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매(남 매, 여 매)
예금주명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강 릉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구비서류 1. 사용한 이·미용권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지급 청구서(제8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이· 미용권 수불상황부

읍면동명일련 번호제작 매수지급 일자지급 매수잔량결 재결 재결 재
읍면동명일련 번호제작 매수지급 일자지급 매수잔량주무관팀 장과 장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10.1.>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상황부(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이· 미용권 수불대장

일련번호일 자인수량지급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일 자인수량지급량잔 량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10.1.>
어르신 이·미용권 수불대장(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어르신 이· 미용권 배부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지급 매수지급일수령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어르신 이‧미용권 배부대장(제10조제2항 관련)
(○○읍․면․동 / 0000년 ○반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9.>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미용비는 관내 이·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하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이·미용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신규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2. 이·미용권은 1인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장이 복지 전산망 등을 통해 조사하여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어르신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배부방법)

제5조(배부방법)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

제6조(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① 시장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와 이·미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용권 1장에 대한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ㆍ미용권 사용)

제7조(이ㆍ미용권 사용)① 이·미용권은 관내 협약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제8조(이ㆍ미용권 정산)

제8조(이ㆍ미용권 정산)①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권을 받은 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미용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매월 말일에 시장에게 이·미용권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청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한 계좌번호로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이·미용권의 비용을 입금한다.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이·미용권 수불관리)

제10조(이·미용권 수불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상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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