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전국 134곳과 비교

별표

[별지1~10]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성 명 (법인명)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유공납세자 인적사항주 소 (법인소재지)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개인‧법인을 20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시장･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개인‧법인을 20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시장･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 개인‧법인을 20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추천관〕 시장･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붙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1부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00시장(군수) 성명 직인
년. 월. 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소속(민간인 주소)
직 위 ( 직 급 )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한자)
연번추천 시‧군성명생년월일5년간 납부5년간 납부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 시‧군성명생년월일건수세액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 시‧군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5년간 납부5년간 납부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 시‧군법인명법인등록번호대표자명업종명건수세액체납 여부비고
연번추천시군성명생년월일연번추천시군성명생년월일
연번추천시군법인명 (대표자)법인번호연번추천시군법인명 (대표자)법인번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인
연번수여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번호)추천 시‧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9.>
추 천 서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앞면)

(뒷면)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 인적사항

□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 성
 ○ 지역여론(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현지조사자 의견
 ○
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정 대상 명부(개인)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선정 대상 명부(법인)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9.>
0000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결정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장․군수가 추천한 유공납세자 후보자 00명을 0000년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로 선정합니다.
0000. 00. 00.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심사위원 (서명)
※ 선정결과 세부내역 별첨
< 선정결과 세부내역 >
 <개 인>

 <법 인>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6. 9.>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9.>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6. 9.>
유공납세자 표창장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유공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추천서2. 공적조서3.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5. 지방세 납세증명서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정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4조(인증 및 표창)

제4조(인증 및 표창)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만들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 및 표창장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만든다.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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